주요동향 : S&T GPS

독일, 에너지 연구 전략과 프로그램 집행 현황 원문보기 1

□ 독일은 에너지 연구전략과 7차 에너지 연구프로그램의 진행 상황을 소개하는 <에너지 연구 2021> 보고서를 공개(’21.5)

◌ 독일의 에너지 관련 R&D 정책의 기조는 ‘친환경’, ‘기후중립’,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의 에너지 공급원’으로 정의됨

- 연방경제에너지부가 프로그램 총괄을 맡으며, 프로젝트 예산 배분은 기술성숙도(TRL) 및 응용 영역을 기준으로 나눔*

※ 연방교육연구부와 연방식량농업부도 주관 영역 내 R&D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연구소, 대학교, 민간기업 등이 제출한 사업을 지원하는 형태를 취함

* 과학적･기술적 수준을 정량화하기 위해 1-9점 척도로 정의한 기술 성숙도(TRL) 및 응용 영역을 기준으로 나눔

◌ 예산집행은 크게 프로젝트 펀딩, 기관 직접지원, 관련 지원사업으로 구분

① (프로젝트 펀딩) 에너지 최종 사용 부문에서의 에너지 전환, 에너지 생산, 시스템 통합, 에너지 전환 통합 체계 연구, 원자력 안전 연구로 구분

② (기관 직접 지원) 헬름홀츠 연구협회, 독일항공우주센터 대상 기본 연구 예산 지원

③ (관련 지원 사업) 정책 커뮤니케이션, 투명화, 국제협력 등

◌ ‘7차 에너지 연구 프로그램’은 대표적 기술 특정형 연구개발 프로그램으로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해 민간기업, 연구소, 대학교, 협회의 연구 활동을 보조금 형태로 직접 지급

※ ’18년부터 ’22년까지 총 64억 유로의 예산을 투입하며, 전년 대비 약 6% 증가

- 혁신과 기술 이전 사업에 대한 비중을 늘렸으며, 에너지 전환이 경제와 시민사회에 가시적인 효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유도

- 디지털화의 개념을 별도 주제로 편성, 기술개발 효율 및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함

- 6차 에너지 연구 프로그램 대비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펀딩 접근성이 증가

◌ 기술 영역 기준으로 가장 높은 비중은 부문은 에너지 생산으로 전체 예산의 21% 차지

- 에너지 사용(17%), 시스템 통합(12%), 에너지 전환 통합 연구(8%) 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