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년 4월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혁신기반 경제성장을 위한 전 세계적 국가 혁신 촉진기관 설립 및 운영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

○ ‘혁신’은 오바마 행정부의 주요 정책분야로서, ’15년 4월에 ‘미국 혁신을 위한 전략*’ 3판도 발간할 예정

   * 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 2011년 최초 미국 대통령실(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에서 발표된 ‘A 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 Securing Our Economic Growth and Prosperity’의 개정판

 
○ SITRA(핀란드), FINEP(브라질)을 제외하면, 대부분 설립된 지 15년 이내인 기관들

□ 각 국의 국가 혁신기관들은 정책, 중소기업 지원, 연구, 네트워크 개발 및 관리 등 네 개 분야 중 하나 이상의 영역을

   관장

○ (정책) 다양한 정부 정책들이 국가혁신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정책권고 등 싱크탱크로서의 역할 수행

 - South African National Advisory Council on Innovation(남아공)의 경우 독립적 권한을 가지고 성과분석 및 평가 등을 진행

○ (중소기업 지원) 기술기반의 혁신 중소기업들이 초기 성장단계에서 겪을 수 있는 자금조달에서의 시장실패^* 보정을 위한

    자금을 지원

   * Market Failure: 초기 단계기업이 기술개발이후 본격적 시장 진입단계에서 여신부족 등의 이유로 인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

 -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NESTA(영국)와 TEKES(핀란드)가 있는 반면, OSEO(프랑스) 및 NCBR(폴란드)과 같이 부처

    산하기관도 존재

○ (연구) 연구자금 및 독창적 연구(Original Research)에 대한 기술, 전략, 신사업 개발 등을 지원

 - 이외 기업 및 산업계의 혁신활동의 효과성, 현황 등을 평가

○ (네트워크 개발 및 관리) 민간자본, 대학, 연구자, 전문가 등 혁신에 필요한 다양한 자원 및 인프라를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

 - CDTI(스페인)의 경우 중소기업들을 투자자나 시장에 소개하거나 연구자와 연계하여 기술이전이 가능하도록 지원

 - 많은 유럽국가의 혁신 기관들은 구조기금(Structural Funds)*를 활용하여 인큐베이팅, 엑셀러레이터, 비즈니스 엔젤과 연계

   * EU의 중요한 정책수단의 하나로서 역내 조화로운 발전과 저성장 지역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며, 유럽지역개발기금(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ERDF), 유럽사회기금(European Social Fund, ESF), 결속기금(Cohension Fund, CF)등의

      3가지로 구성

□ 50여 개 국 이상이 국가 혁신 촉진을 위한 기관을 설립․운영 중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본 보고서에서는 그 중 5개

   기관을 선정하여 소개

○ (우루과이 ANII) ’07년 설립된 기관으로 53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08-’12년간 1억 2,000만 달러의 예산배정

 - 우루과이 정부 이외에 세계은행 및 미대륙간 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ADB), EU 등으로부터 기부자금을

    유치

 - 주요 설립 목적은 농업, 에너지, 보건 등의 분야에서 과학, 기술, 혁신 정책과 사회, 환경, 거시경제목표와의 연계촉진

○ (대만 ITRI) ’73년에 설립된 비영리 R&D연구소로서 직원 5,728명 중 75%가 석박사급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간 응용

    기술 혁신을 지원

 - TSMC, UMC등 다수의 반도체기업을 포함하여 많은 첨단기업을 육성하여 대만경제를 노동집약 중심에서 첨단산업중심으로

    전환

 - 핵심지원분야로는 ICT, 전자 및 광전자, 재료․화학․나노, 생명의료 및 의료장비, 기계 및 시스템, 녹색에너지 및 환경 분야

 - 14,571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09년 기준 미국특허출원 53위

 - 특히, 70명의 CEO를 배출하였으며, 165개 기업을 창업 및 분사

○ (스위스 CTI) ’43년 설립된 혁신 촉진 기관으로서 135명의 직원이 혁신 프로젝트의 평가와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업무를 담당

 - 시장지향형 R&D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대학 간 협업 등의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교육, 코칭 등 다양한

    지원을 수행

 - 특히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식과 기술의 이전을 촉진

 - ’11년 기준 1.17억 달러의 예산을 바이오 및 의료기술 22%, Enabling Sciences 32%, 마이크로 및 나노기술 17%, 공학 29% 등

    556개 프로젝트에 배정

 - 승인된 556개 프로젝트 중 70%이상은 스위스 중소기업들에 의해 수행 

< CTI 스타트업 프로그램의 개요 > 

 - CTI 스타트업 프로그램은 창업단계 및 창업 초기 이후 스타트업 기업들이 겪는 자금, 노하우, 네트워크상의 애로사항^*을 해결

    ․지원

   * Valley of Death(죽음의 계곡) : 창업 초기의 R&D 및 시제품 개발에서부터 상용화이전 단계까지 수입이 없고 비용만 계속

      발생하는 기간을 지칭

 - ’96년 이후 269개 기업의 CTI Start-up프로그램을 지원받았으며, 이중 현재까지 약 86%인 231개 기업이 활동 중으로 총

    3,700명의 고용을 창출한 것으로 평가

○ (핀란드 TEKES) ’83년 설립된 기술 및 혁신분야 자금지원 기관으로서, 혁신 정책분야에서도 세계적인 선도 기관

 - ’11년 기준 294명의 직원들이 7.54억 달러의 예산을 기업 및 대학, 연구소 등에 지원

 - 지원예산의 73%는 5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 지원되고 있으며, 특히 개척 및 고성장기업이 주요 대상

 - 주요핵심 6대 연구지원 분야

① 천연자원 및 지속가능한 경제
② 인간활력(vitality)
③ 지능형 환경
④ 글로벌 가치 네트워크에서의 사업
⑤ 서비스 솔루션 및 유형자산 기반의 가치창출
⑥ 디지털을 활용한 서비스 및 제조의 개선 등

○ (폴란드 NCBR) ’07년에 설립된 폴란드 과학 및 고등교육부 산하 기관으로 약 350명의 인력으로 구성

 - ’07-’13년간 EU에서 45.2억 유로를 지원받은바 있으며, 벤처캐피탈의 중소기업투자 촉진․연계하고 기술사업화를 지원

 - 혁신정책 기획분야에서도 과학 및 고등교육부와 협업


□ 시사점

○ 국가별 혁신기관들의 규모는 국가의 경제규모와 비례하는 수준으로 설립되는 것은 아니며, 최근 15년 내 급속히 설립․운영이

    증가

 
 - 가치사슬 체계상의 변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국의 정책적 목적에 따라 추진 중

   *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부분이 제조에서 R&D 및 마케팅 세일즈 영역으로 전환(OECD, 2013)

○ 혁신기관의 역할을 R&D 지원 및 과제관리 기관의 영역에서 벗어나 혁신 정책의 기획, 평가, 네트워크 등으로 확장이 필요

 - R&D지원 및 관리를 독립적인 기능으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 정책이라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구성요소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