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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주요 정보

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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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표준특허 경쟁력 확보하며 新성장 산업 혁신 주도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특허청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04-05
  • 등록일 2021-05-21
  • 권호 191


3대 국제표준화기구(ISOIECITU) 표준특허 건수 세계 1차지


표준특허(SEP: Standard Essential Patent)

- LTE, 5G, WiFi, 블루투스, MP3 등과 같은 표준기술을 사용하는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용해야만 하는 특허

- 표준특허 풀 가입이나 특허소송 등의 과정에서 표준규격과 일치해야 실제 표준특허로 인정


 

한국은 2020년까지 국제표준화기구(ISO)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국제전기통신연합(ITU) 3대 국제표준화기구에 선언한 표준특허 누적 건수가 총 3,344(23.5%)으로 미

국과 핀란드, 일본 등을 제치고 세계 1위에 등극


3대 국제표준화기구는 세계무역기구(WTO) 가맹국들이 준수해야 하는 공적표준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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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2,793(19.6%)으로 2위를 차지했으며 핀란드가 2,579(18.1%)으로 3, 일본이 1,939(13.6%)으로 4, 프랑스가 1,283(9.0%)으로 5위에 랭크


- 한국의 순위는 전년(5)보다 네 계단 상승한 것으로 표준특허 보유건수는 5배 가까이 급증


- 2020년 한국의 선언 표준특허가 급격하게 증가한 이유는 삼성전자가 ISO/IEC 국제표준화 공동기술위원회(JTC1)에 영상코덱(VVCEVC)과 관련한 특허 2,500여 건을 집중 선언

했기 때문으로 분석


- 특히 삼성전자는 영상코덱과 관련한 특허를 포함하여 누적 2,799건의 특허를 3대 국제표준화기구에 신고하며 선언 표준특허를 보유한 기업기관 1위에 자리매김


2위 노키아(2,559), 3위 톰슨라이센싱(907), 4위 애플(350), 5위 한국전자통신연구원(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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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3대 국제표준화기구와 주요 표준화기구인 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와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ETSI)를 포함한 세계 5대 표준화기구*2020년까지 신고된 선언 표준특

허에서는 미국이 24,661건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한국은 중국(21,805)에 이어 17,492건으로 3위에 랭크


* 세계 5대 표준화 기구는 ISO, IEC, ITU와 더불어 IEEE(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 WiFi, WiMAX 등 네트워크 표준화)ETSI(유럽전기통신표준기구, 4G, 5G 이동통신 등 유럽지역 전자

통신 표준화)를 포함


- 세계 5대 표준화기구에 신고된 선언 표준특허를 보유한 기업기관별로는 퀄컴이 1252건으로 1, 노키아가 1215건으로 2, 화웨이가 9,037건으로 3, 삼성전자가 8,719건으로 4, LG전자가 6,648건으로 5위 차지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반도체5G 미래 전략 수립


특허청은 금년 국가특허빅데이터를 통해 반도체, 5G 등 주력사업과 바이오에너지석유화학, 철강시멘트 산업 공정 고도화, 전기차 등 탄소중립 분야 산업 혁신을 주도할 방

 

특허청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주력 산업의 특허 빅데이터를 객관과학적으로 분석해 특허 관점의 연구개발 투자방향을 설정하고 국가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특

빅데이터센터 설립(2020.6)


- 국가특허빅데이터센터는 세계 특허빅데이터를 분석해 디스플레이, AI 10개 산업에 대한 유망기술 및 연구개발 투자전략을 도출하여 도출한 유망기술 및 연구개발 투자전

략을 부처 및 연구개발 전문기관, 기업에 제공해 산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특허청은 금년에 특허 빅데이터 분석으로 적기에 유망기술을 도출하기 위해 최신 빅데이터 분석기법과 AI 기술이 접목된 특허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시범적으로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


- 또한, 신산업과 코로나19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 등에 대한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2024년까지 35개 분야로 확대해 유망기술을 발굴하고 연구개발 투자방향을 수립

하여 제공할 예정


- 국가특허빅데이터센터를 통해 국가나 기업의 경쟁력과 투자방향을 진단예측하고 미래 연구개발 방향, 시장 전략 등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아울러 국내 기업기관도 핵심경쟁수단인 특허확보에 주력


현대모비스, ETRI 등 국내 기관기업은 기업경쟁력의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R&D 투자를 기반으로 기술 혁신을 추진하고 특허 출원으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수립

 

- (현대모비스) 2025년까지 12,000여 건의 글로벌 지식재산권 확보를 추진하고 직접 특허를 확보할 뿐 만 아니라 외부기술 특허도 적극 매입해 미래자동차 산업에서 중요한 원천 특허기술을 확보할 방침


- 국내 유명 대학과 연구기관이 보유한 자율주행과 전동화, 커넥티비티 등 미래 모빌리티 핵심기술에 대한 특허를 매입하여 지식재산권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


- 최근 5G 통신망과 전기차 등의 보급이 급속도로 확대됨에 따라 자동차업계는 통신배터리 등 신규분야 업체들과 특허 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어 이러한 상황에서 관련 특허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것만으로도 경쟁사 및 타산업군과의 분쟁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 (ETRI) 2016년부터 5년간 1,983건의 AI 분야 국내외 특허출원을 완료하는 등 국내외 특허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금년 AI 특허전략을 수립하여 AI 분야 기술 경쟁력 확보와 AI 특허 포트폴리오 강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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