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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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표준특허 경쟁력 확보하며 新성장 산업 혁신 주도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특허청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04-05
- 등록일 2021-05-21
- 권호 191
□ 3대 국제표준화기구(ISO・IEC・ITU) 표준특허 건수 ‘세계 1위’ 차지
◉ 표준특허(SEP: Standard Essential Patent) - LTE, 5G, WiFi, 블루투스, MP3 등과 같은 표준기술을 사용하는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용해야만 하는 특허 - 표준특허 풀 가입이나 특허소송 등의 과정에서 표준규격과 일치해야 실제 표준특허로 인정 |
◌ 한국은 2020년까지 국제표준화기구(ISO)・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 3대 국제표준화기구에 선언한 표준특허 누적 건수가 총 3,344건(23.5%)으로 미
국과 핀란드, 일본 등을 제치고 세계 1위에 등극
※ 3대 국제표준화기구는 세계무역기구(WTO) 가맹국들이 준수해야 하는 공적표준을 제정
- 미국이 2,793건(19.6%)으로 2위를 차지했으며 핀란드가 2,579건(18.1%)으로 3위, 일본이 1,939건(13.6%)으로 4위, 프랑스가 1,283건(9.0%)으로 5위에 랭크
- 한국의 순위는 전년(5위)보다 네 계단 상승한 것으로 표준특허 보유건수는 5배 가까이 급증
- 2020년 한국의 선언 표준특허가 급격하게 증가한 이유는 삼성전자가 ISO/IEC 국제표준화 공동기술위원회(JTC1)에 영상코덱(VVC・EVC)과 관련한 특허 2,500여 건을 집중 선언
했기 때문으로 분석
- 특히 삼성전자는 영상코덱과 관련한 특허를 포함하여 누적 2,799건의 특허를 3대 국제표준화기구에 신고하며 선언 표준특허를 보유한 기업・기관 1위에 자리매김
※ 2위 노키아(2,559건), 3위 톰슨라이센싱(907건), 4위 애플(350건), 5위 한국전자통신연구원(251건)
◌ 한편, 3대 국제표준화기구와 주요 표준화기구인 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와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ETSI)를 포함한 세계 5대 표준화기구*에 2020년까지 신고된 선언 표준특
허에서는 미국이 2만 4,661건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한국은 중국(2만 1,805건)에 이어 1만 7,492건으로 3위에 랭크
* 세계 5대 표준화 기구는 ISO, IEC, ITU와 더불어 IEEE(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 WiFi, WiMAX 등 네트워크 표준화)와 ETSI(유럽전기통신표준기구, 4G, 5G 이동통신 등 유럽지역 전자
통신 표준화)를 포함
- 세계 5대 표준화기구에 신고된 선언 표준특허를 보유한 기업・기관별로는 퀄컴이 1만 252건으로 1위, 노키아가 1만 215건으로 2위, 화웨이가 9,037건으로 3위, 삼성전자가 8,719건으로 4위, LG전자가 6,648건으로 5위 차지
□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반도체・5G 미래 전략 수립
◌ 특허청은 금년 국가특허빅데이터를 통해 반도체, 5G 등 주력사업과 바이오에너지・석유화학, 철강・시멘트 산업 공정 고도화, 전기차 등 탄소중립 분야 산업 혁신을 주도할 방
침
※ 특허청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주력 산업의 특허 빅데이터를 객관・과학적으로 분석해 특허 관점의 연구개발 투자방향을 설정하고 국가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특
허빅데이터센터 설립(2020.6)
- 국가특허빅데이터센터는 세계 특허빅데이터를 분석해 디스플레이, AI 등 10개 산업에 대한 유망기술 및 연구개발 투자전략을 도출하여 도출한 유망기술 및 연구개발 투자전
략을 부처 및 연구개발 전문기관, 기업에 제공해 산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특허청은 금년에 특허 빅데이터 분석으로 적기에 유망기술을 도출하기 위해 최신 빅데이터 분석기법과 AI 기술이 접목된 특허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시범적으로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
- 또한, 신산업과 코로나19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 등에 대한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2024년까지 35개 분야로 확대해 유망기술을 발굴하고 연구개발 투자방향을 수립
하여 제공할 예정
- 국가특허빅데이터센터를 통해 국가나 기업의 경쟁력과 투자방향을 진단・예측하고 미래 연구개발 방향, 시장 전략 등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아울러 국내 기업・기관도 핵심경쟁수단인 ‘특허’ 확보에 주력
◌ 현대모비스, ETRI 등 국내 기관・기업은 기업경쟁력의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R&D 투자를 기반으로 기술 혁신을 추진하고 특허 출원으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수립
- (현대모비스) 2025년까지 1만 2,000여 건의 글로벌 지식재산권 확보를 추진하고 직접 특허를 확보할 뿐 만 아니라 외부기술 특허도 적극 매입해 미래자동차 산업에서 중요한 원천 특허기술을 확보할 방침
- 국내 유명 대학과 연구기관이 보유한 자율주행과 전동화, 커넥티비티 등 미래 모빌리티 핵심기술에 대한 특허를 매입하여 지식재산권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
- 최근 5G 통신망과 전기차 등의 보급이 급속도로 확대됨에 따라 자동차업계는 통신・배터리 등 신규분야 업체들과 특허 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어 이러한 상황에서 관련 특허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것만으로도 경쟁사 및 타산업군과의 분쟁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 (ETRI) 2016년부터 5년간 1,983건의 AI 분야 국내・외 특허출원을 완료하는 등 국내외 특허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금년 AI 특허전략을 수립하여 AI 분야 기술 경쟁력 확보와 AI 특허 포트폴리오 강화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