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동향 : S&T GPS

일본, 미션지향형 과학기술혁신정책의 동향 및 과제 원문보기 1

□ 과학기술진흥기구 연구개발전략센터(CRDS)는 「미션지향형 과학기술혁신(STI)정책」의 배경 및 기본적 요소, 추진현황, 과제 등을 조사(’21.5.)

◌ 전지구적 과제 해결을 위한 트랜스포메이션 혁신이 요구되는 가운데, 산학민관의 다양한 활동을 연계하는 미션지향형 STI 정책이 요구

- 지구온난화 및 해양오염 등 전지구적 과제, UN 지속가능한개발목표(SDGs) 달성,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응 등장기적 대응이 요구되는 사회적 과제 해결 요청

미션지향형 STI 정책은 장기적이고 종합적 대응이 필요한 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체계적 접근방식임(OECD)

주요 특징으로 구체적 미션 설정, 포트폴리오식 접근, 다양한 정책수단 활용 등을 들수 있음

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야심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미션) 설정 ② 사회경제시스템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의 변혁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프로젝트나 대응의 일괄적 추진

③ 연구개발에서 상용화에 이르는 혁신프로세스 전반에 걸친 다양한 정책수단 활용 ④ 정부 부처 및 지자체간 연계

◌ 미션지향형 STI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과제로 전략 설정, 정책 조율, 정책 실시 등이 핵심임

1) 전략적 방향설정

- 일본의 장기적 비전을 반영하면서 산학민관의 이해관계자를 고무시킬 수 있는 구체적 목표 설정 방법

2) 정책 조율

- 미션 달성을 위한 추진체제 구축, 관계부처 간·조직간 연계체제 구축 및 사업 포트폴리오 설계 및 구체적 달성 목표 설정, 진도 관리 등이 요구

3) 정책 실시

- 산‧학‧민‧관의 이해관계자의 참여 및 연계, 참여를 장려하는 시스템 구축, 민간자금을 포함한 다양한 자금 참여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