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기부는 14차 5개년 기간 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 중점전문프로젝트 2021년 지침을 발표 (’21.5.)

◌ 과기부는 「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 "수학 및 응용연구' 등* 14.5기간 중점전문프로젝트 2021년도 프로젝트 신청 지침」을 발표(2021.5.10)

* '줄기세포 연구 및 장기 회복', '나노 프런티어', '생물 대분자 및 미생물군집', '물적 통제', '촉매과학', '공학 및 종합 교차', '거대과학장치 프런티어 연구'

1) '3개 공동'* 메커니즘 구체화

* 2019.9.3.일 시진핑 주석이 G20 '비즈니스 서밋(B20)' 연설에서 '3개 공동'이라는 메시지로 G20이 정상회의 공감대를 행동으로 이행할 것을 제안

-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국제환경을 공동 수호

- 협력 윈윈의 글로벌 파트너십 공동 구축

※ ① 공통점을 집결시키고 이견을 해소하여 협력 윈윈의 신형 국제관계를 공동 구축, ② 거시경제정책 조율메커니즘을 구축, ③파트너십을 이용해 각 분야 실무협력 강화

-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를 공동 개선

※ (4개 구조 공동 구축) ① 공정한 고효율 글로벌 금융 거버넌스 구조, ② 개방적이고 투명한 글로벌 무역과 투자 거버넌스 구조, ③ 그린 저탄소의 글로벌 에너지 거버넌스 구조,

④ 포용 연동의 글로벌 발전 거버넌스 구조

2) 과학연구 투자 실적 향상과 중대 혁신성과의 '실전성'을 강화를 위한 '공개책임' 프로젝트 실시

- 국가 전략의 시급성, 명확한 응용 방향, 최종 사용자가 확정된 연구임무에 초점

- 프로젝트 신청과 참여기관에 대한 등록시간 제한이 없고, 프로젝트(과제) 책임자에 대해서는 연령, 학력 및 직급 요구 없으며 예산 편성 간소화

- 반면 최종 사용자의 역할을 부각시켜 군령장, 이정표 심사 등의 관리 방식을 체결하여 실시하고 책임자 이직 불가, 불성실 임무 실패의 책임 추궁 등 책임관리

3) 청년 연구자에게 더욱 많은 기회를 주고자 청년과학자 프로젝트 확대

- 14.5 중점전문프로젝트 2021년 지침에서는 80%의 전문프로젝트가 청년과학자 프로젝트 설정할 계획으로 2021년 230여개 청년과학자단체 지원 예정

- 기초 프런티어 전문프로젝트는 남성 35세 이하, 여성 38세 이하, 기타 전문프로젝트는 남성 38세 이하, 여성 40세 이하 연령 요구

- 분야와 전문프로젝트의 특성에 따라 청년과학자 프로젝트를 설정하거나 프로젝트 산하에 청년과학자 과제를 전문 설정하는 등 다양한 방식 채택

- 청년과학자 프로젝트는 예산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산하에 과제를 설정하지 않음

4) 일부 전문프로젝트 임무는 국가의 중대 전략적 배치와 지역 산업 발전의 중대한 수요를 결합하여 부문/성 연동방식을 채택해 중점전문프로젝트 실시

- 부문과 지방이 공동으로 수요를 간소화하고, 공동 투자하며, 협동 관리

- 지방은 전문 정책을 출범하여 프로젝트 실시 중 중대 과기성과 산출과 정착 이전을 통합 추진

5) 중대프로젝트는 프로젝트 매니저를 매개로 하는 'PM제' 모색

- 프로젝트 PM은 프로젝트의 기타 당사자(디자이너, 엔지니어, 측량사 및 도급업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으며, PM측의 '프로젝트 매니저'와 접촉

6) 기술성숙도(TRL) 관리 도입

- 프로젝트에 대한 수량화 관리를 통해 프로젝트 실시와 관리 제반 과정의 표준화와 정확화를 추진하여 프로젝트의 순조로운 실시를 일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