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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국가수소전략의 중점분야와 지원 정책 원문보기 1

□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는 독일의 수소이용 촉진을 위한 정책 및 기업 동향 등을 발표*(’21.5.)

* Horizon Europe's first strategic plan 2021-2024: Commission sets research and innovation priorities for a sustainable future

◌ 작년 6월 독일 연방정부는 EU의 유럽 그린딜 정책에 따라 ’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 달성의 국가수소전략을 발표한 바 있음

- (목적) ① 수소 관련 비용절감으로 경쟁력 제고 ② 수소 관련 독일 내 시장 개발* ③ 수소 수송･유통 인프라 강화 ④ 국제 수소시장 및 국제협력체제 확립

* '30년까지 수소 수요가 공업 분야(화학, 석유화학, 철강) 및 교통 분야에서 증대될 것으로 보고 그린 수소의 비율 증대 목표

- 코로나 위기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해 투입하기로 한 총 1,300억 유로 중 기후변화에 투입하는 400억 유로에서 90억 유로를 수소에 투자

- 수소 전략의 8대 중점분야를 선정하고 이에 따른 중점 추진 방향을 제시

◌ 수소전략에서는 지원 프로그램 및 보조금 제도로 수소·연료전지 혁신 국가 프로그램과 함께 에너지기후기금의 수소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명시

1) 수소·연료전지 혁신 국가 프로그램(NIP)

- 수소와 연료전지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을 통합하여 ‘07년부터 추진된 프로그램으로 ‘16~’26년까지 2단계(NIP2)로 10년간 연장 결정

- ‘08년에는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국가수소연료전지기술기관(NOW) 설립, 학계, 산업계, 정관계가 공동 참여

- 실용화 이전 수소·연료전지 기술 연구개발과 함께 적절한 인프라 구축, 초기 제품･기술 시장 투입 지원도 대상

2) 에너지기후기금(EKF: Enerugie-und Kilmafonds)

- ‘11년에 마련되어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화, 국내외 기후 보호, 환경 관련 프로젝트 및 연구, 전동 모빌리티를 대상

- 연방 재무부(BMF)가 관리하나, 프로젝트 대부분은 연방 경제에너지부(BMWi) 하에서 관리되며, ‘12년 8,000만 유로 규모에서 ’19년 45억 유로로 확대

◌ 독일을 비롯한 EU에서는 수소 인프라 및 모빌리티 분야에서 주요 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