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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High Risk High Return 연구 촉진 정책 현황 원문보기 1

□ OECD는 High-Risk, High-Reward(HRHR) 연구를 지원을 위한 국가별 예산 제공 메커니즘과 관련 요인을 조사*(’21.5)

* Effective policies to foster high-risk/high-reward research

** 관련 사전 연구를 살펴보고, 예산 제공 기관에 설문 조사를 수행하고, 예산 제공 담당자와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고, 전문가 그룹과의 미팅을 수행

◌ 국가별로 해당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설계된 연구 예산 제공은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대부분 경쟁을 거쳐 연구 예산이 지원되는 정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다양한 평가 및 예산 배분 메커니즘이 활용됨

- 크게 제안서의 동료 검토 및 평가 방식*과 담당자 검토 모델**이 활용

* 프로젝트 선정과 연구 예산 지원 과정에서 자주 활용되어왔으며, 하이리스크/하이리턴(HRHR) 연구만을 다루는 프로그램을 신설하거나, 협력적이고 범학제적이며 획기적인 연

구를 요구하거나, 신진 연구자를 포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관련 연구를 촉진함

** 동료 검토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예산 제공 기관 담당자의 판단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담당자가 자주 바뀌고 프로젝트 기간을 단기간으로 한정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 장치를 갖

고 있음

◌ HRHR 연구는 정책 근거와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음

- 일부 국가에서는 금융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기간의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의 잠재력을 확인한 뒤 정규 연구 지원금을 제공하는 대안이 활용

- 동료 심사 과정을 통해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경우 최대한 유연성을 보장해주기 위해 불간섭주의를 채택

- 프로그램 담당자, 책임자의 권한으로 연구 프로젝트가 선정된 경우 적극적인 프로젝트 관리를 수행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HRHR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연구기관은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

- 의사 결정자는 연구자가 과학적인 리스크를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 시행을 추진

- 예산 지원 기관은 연구 프로그램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유해 이를 보다 전통적인 방식의 프로그램과 비교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