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30년 세계 최대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 목표

◌ 우리 정부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K-반도체 전략보고 대회를 개최(5.13)하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주도하고 패권경쟁에서 승기를 확보하겠다는 ‘K-반도체 전략’ 발표

◌ (수립 배경) 체가 ‘산업의 쌀’이자 ‘전략무기’로 중요성이 배가하면서 기업 중심에서 국가 간 반도체 경쟁이 심화·확전되었으며 민·관 공동 대응 필요성 대두

- △반도체 수출은 우리나라 총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경제 버팀목 △AI·IoT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부품으로 수요가 증가해 제2의 슈퍼사이클 진입 △주요국은 반도체 기술·제조기반 확보에 나서며 新공급망 구축에 나서는 등 반도체가 기술경쟁의 핵심인 반도체 퍼스트 시대 맞이

◌ (세계 현황) 각국은 자국 內 반도체 공급망 강화, 미래기술 확보 속도전 진행, 주요기업은 M&A와 대규모 투자를 통한 미래시장 선점에 집중

◌ (국내 현황) △메모리반도체 강국 위상을 유지하고 있으나 경기 변동에 불안정 △시스템반도체 경쟁력은 전반적으로 열위 △종합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의 실질적인 1위 등극은 요원(遙遠)

□ K-반도체 벨트 조성, 인프라 지원 확대 등 4대 전략과 세부 과제 제시

◌ (전략1)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K-반도체 벨트’ 조성

- ①소부장 특화단지(용인) ②첨단장비 연합기지(화성·용인) ③첨단 패키징 플랫폼(중부권) ④팹리스 밸리(판교)를 중심으로 메모리를 넘어 시스템반도체·소부장을 결합한 종합 반도체 벨트 완성

◌ (전략2) 반도체 제조 중심지 도약을 위한 인프라 지원 확대

- R&D 및 시설투자 세제 인센티브 대폭 강화, 금융지원 확대, 온실가스 배출권 규정 등 규제개선, 전력 인프라 구축 및 공공폐수처리 지원 등 기반 구축 강화

◌ (전략3) 인력·시장·기술 등 반도체 성장기반 강화

- 반도체 산업의 성장은 기초체력(인력양성), 성장환경(연대·협력), 학습·개발(R&D) 등을 뒷받침하는 역량강화 생태계 조성

◌ (전략4) 국내 생태계 보호를 위한 반도체 위기대응력 제고

- ①반도체 특별법 제정, ②차량용 반도체 부족, ③반도체 기술의 해외 유출, ④탄소중립 등 반도체 현안에 적극 대응하며 기업 활동을 전방위 지원하는 ‘안정적 반도체 공급 국가’ 지향

◌ 세부 과제 중 △R&D 비용 최대 50% 세액공제 △10년간 3만 6,000명의 반도체 인력 양성 △반도체 특별법 제정 등 과감한 투자 지원 방안 주목

-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기 위해 ‘핵심전략기술’ 항목을 신설하여 이 항목에 해당할 경우 R&D는 최대 50%(대기업·중견기업 30∼40%, 중소기업 40∼50%), 시설투

자는 최대 20%(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투자 증가분 4%)까지 세액공제 추진

※ 2021년 하반기∼2024년 투자분 적용, 현재 R&D 대기업은 최대 30%, 중소기업은 최대 40% 수준

- 반도체 관련학과 정원 상향 조정, 학부에 시스템반도체 전공트랙 도입, AI 등과 연합전공, 반도체 계약학과 확대, 석·박사 반도체 고급인력 양성사업 등으로 인력 배출·양성

- 미국 등 주요국은 반도체 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법령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우리 정부도 국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특별법 제정 검토

※ 규제특례, 용수·전력 등 기반시설, 신속투자, R&D 가속화 방안 등을 종합 고려

□ (민간 투자) 반도체 업계 향후 10년 간 510조 원 이상 투자 발표

◌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 153곳은 ’21년 41.8조 원을 시작으로 향후 10년 간 510조 원 이상의 대대적인 투자에 나설 계획

- 삼성전자는 시스템반도체 주도권 확보를 위해 ’30년까지 171조 원을 투자하여 파운드리 공정 연구개발 및 생산라인 건설 확대에 속도를 내 TSMC를 추격한다는 전략

※ 2019년 시스템반도체 비전 2030 발표 당시 계획(133조 원)대비 약 38조 원 확대

- 아울러 세계 최대 생산 공정으로 조성 중인 평택 3라인(P3)을 2022년 하반기까지 완공하여 처음으로 초미세 5나노 공정 기반 시스템반도체 양산을 시작할 계획

※ 2015년 평택단지 기공부터 2030년까지 창출될 생산유발 효과는 550조 원 이상, 고용유발 효과는 130만 명 이상으로 예측

- SK하이닉스도 글로벌 반도체 수급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증설 또는 M&A까지 고려해 현재 두 배 수준의 8인치 파운드리 생산능력 확보 검토

□ 미국·일본도 자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에 속도

◌ 미국 상원은 자국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향후 5년 간 520억 달러(약 59조 원)를 투입하는 법안을 곧 발의 예정(로이터, 5.15)

- 이 법안은 미 의회가 지난해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통과시킬 때 반도체 생산 촉진을 위해 연방정부가 지원에 나설 수 있는 조항(Chips for America Act)을 담은 데 따른 후속 조치 차원

※ 국방수권법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면 이번에 상원에서 추진되는 법안은 구체적인 지원 규모를 정해 예산을 배정하는 절차에 해당

- 반도체 지원 예산안에는 상원이 중국과의 경쟁을 위해 기술 연구에 1,10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하는 내용을 포함할 전망

-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반도체에 대한 대대적 투자를 공언하며 미국의 반도체 역량을 확대하는 동시에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일환

◌ 일본 집권 자민당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의원연맹 출범(5.13)

- 조직의 최고 고문으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와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이, 회장은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세제조사위원회 회장이 취임하여 5.21일 첫 회의 개최 예정

- ‘반도체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라고 언급하며 반도체는 경제 안보의 중요한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일본의 권위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새로운 조직 설립을 설명

- 미국 등 우방국과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 제휴·협력하는 방안, 일본이 경쟁력을 유지하는 반도체 제조 장치·소재 분야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하고 정책 제언을 정리해 나간다는 구상

◌ 한편 지난 4.12일 백악관 주재로 온라인 개최했던 글로벌 반도체 1차 회의에 이어 5.20일 상무부가 주재하는 2차 반도체 회의를 앞두고 업계의 추가 투자 계획도 주목

- 1차 회의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천명한 만큼, 이번 2차 회의에서는 보다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투자 요구를 제안할 것으로 관측

- 참석 기업은 삼성전자를 비롯해 TSMC·인텔·구글·아마존·제네럴모터스·포드 등 1차 회의와 거의 동일

- 1차 회의에서 인텔은 200억 달러의 미국 투자를 약속했으며 회의 직후에는 차량용 반도체 제조까지 나서겠다고 발표

- TSMC도 미국 애리조나에 건설하려는 파운드리 공장을 3년 내 5개를 추가하는 등 투자 확대를 선언했으며 그 중 1개 공장은 3나노 공장이 될 것으로 관측

- 주요 기업의 미국 내 투자 계획이 이어지면서 삼성전자도 미국 내 반도체 공장 증설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할지 이목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