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정부, 자동차 운행 데이터 수집 통제 규제안 공개

◌ 중국 인터넷 감독·규제 기구인 국가인터넷판공실은 ‘자동차 데이터 안전에 관한 규정(汽车数据安全管理若干规定)’ 초안 공개(5.12)

- 자동차 제조업체가 차량 운전이나 조작을 통해 얻어지는 운전자의 개인 정보를 함부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골자

- 자동차 소유주와 운전자, 탑승자와 차량 블랙박스 등에 촬영된 행인의 행동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가 개인 정보에 포함

- 특히 자동차로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 중 군사 구역 등 민감 지역에서 촬영된 영상, 전기차 충전소 관련 정보, 도로 위 교통량, 차량 번호판, 행인 얼굴, 각종 음성 등은 ‘중요 데

이터’로 분류

- 자동차 제조사와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등은 ‘개인 정보’와 ‘중요 데이터’를 개별 차량 운행 목적으로만 한정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규정

- 자동차 제조사가 제공받은 이 같은 정보를 차량 밖으로 넘길 때는 반드시 익명화해야하며 익명화된 정보도 최소한의 한정된 목적에만 활용 가능

- 개인 정보와 중요 데이터는 중국에서만 보관할 수 있으며 외국 회사가 이를 중국 이외 지역으로 가져가려면 중국 인터넷 감독 당국으로부터 안전성 평가 의무

- 또한 고객 수가 10만 명이 넘거나 규모가 이에 미치지 않아도 ‘중요 데이터’를 취급하는 회사는 매년 당국에 데이터 안전 관리 상황 보고 의무를 부과

- 중국 정부는 6.11일까지 초안과 관련한 의견 수렴 후 이번 규정을 최종 확정할 방침

□ 이번 조치는 최대 자율주행 전기차 기업 '테슬라'를 겨냥한 것으로 분석

◌ 중국 정부의 자동차 운행 데이터 수집 통제 규제는 민감한 정보를 미국으로 유출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테슬라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

 - 중국 정부는 테슬라 차량에 장착된 카메라가 민감한 정보를 촬영하여 미국으로 전송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군과 국영회사 임직원의 테슬라 차량 이용을 금지

- 또한 차량 브레이크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주장해온 중국 테슬라 차주가 금년 4월 상하이 모터쇼에서 기습 시위를 벌이면서 테슬라 비난 여론이 확산

- 중국인 테슬라 차주는 브레이크 이상으로 사고가 발생해 주행 데이터를 요구했지만 테슬라가 사고 원인 규명 외에 대외적 공개 등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없다는 조건을 우선시

 하며 데이터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주장

- 중국 내 여론이 급속히 악화하자 테슬라는 중국인 차주 차량의 주행 데이터를 전격 공개

- 아울러 중국 고객들이 접속해 자기 차량 운행 데이터를 자유롭게 검색해 내려받을 수 있는 인터넷 플랫폼을 구축해 올해 안에 가동하겠다고 발표

- 테슬라는 중국 정부의 자동차 운행 데이터 규제 초안 발표 직후 성명을 통해 자동차 산업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위한 규제를 환영한다며 혁신을 위해 중국 정부와 협

력할 것을 약속

◌ 이번 조치는 표면적으로 특정 업체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업계 전반에 적용되는 것이지만 중국에서 큰 인기를 얻으며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는 테슬라에 영향을 미칠 전

망

※ 2020년 테슬라의 판매량 30% 가량은 중국에서 발생하며 미국 다음으로 큰 시장으로 평가

- 이번 규제가 시행되면 테슬라는 중국에서 주요 데이터를 획득하기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이를 미국 본사로 가져가 세계 다른 지역 데이터와 통합하여 연구개발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