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정부는 6.2 개최된 11회 성장전략회의에서 '50년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성장전략 등을 포함한 「성장전략실행계획(안)」 발표(’21.6.)

◌ 성장전략회의는 ‘20.12월 발표한 중간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금번 「성장전략 실행계획(안)」 발표

- 동 실행계획은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21」의 큰 방향성 하에 성장전략회의에서 전문가 의견 및 여당의 제안 등을 바탕으로 주요 정책항목에 대해 정리

※ 성장전략실행계획안은 전체 16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본 요약은 디지털화, 녹색성장, 경제안보 중심으로 작성

1) 디지털화에 대한 집중 투자·상용화 및 이를 위한 환경 정비

- 미래지향적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을 대담하게 추진하여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고, 전문인력을 강화하여 전 국민에게 디지털화의 혜택 제공

- 안전한 5G 정보통신 인프라의 집중적 정비를 추진하고, 향후 산업용도로의 확대에 필요한 다수 동시접속이나 초저지연의 기능이 강화된 5G(포스트 5 G), 6G(비욘드 5 G) 기술개발 추진

- 모빌리티, 금융, 건축 등의 분야에 대하여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울리는 규제제도로 개혁

2) 녹색성장전략을 위한 새로운 투자 실현

- 탄소중립을 위한 공격적 산업구조전환* 지원

* 예를 들어 자동차의 전동화에 따라 엔진부품 공급자가 전동부품 제조에 도전하거나 주유소·정비거점이 지역의 새로운 사람·물류·서비스 거점·EV 충전소로 전환하는 등 공격적 업태전환 등 지

원

- 연료전지 자동차·연료전지 버스 및 연료전지 트럭의 보급을 위해 ‘30년까지 약 1,000개의 수소 스테이션 정비

- 전기자동차용 급속충전설비를 3만개 설치하여 늦어도 ‘30년까지 휘발유차 수준의 편리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정비 추진

- 철강, 화학, 제지·펄프, 시멘트와 같은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의 석탄화력 자가발전의 가스로의 전환이나, 저효율 용광로, 공업로 등 설비의 고효율화 추진

3) 경제안보 확보 및 집중투자

- 일본의 경제성장과 안보를 뒷받침하는 전략 기술·물자를 특정*한 후 기술을 적절히 보호하면서 기존과는 다른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경제 안보 관련 정책을 종합적·포괄적으로 추진

* 중요기술을 분류하기 위한 조사분석 등을 실시하는 싱크탱크 기능 강화를 위해 금년도 내 추진체제 정비

- 우주, 양자, AI, 슈퍼컴퓨터·반도체, 원자력, 첨단소재, 바이오, 해양 등 분야에서의 경제안보 강화 관점에서 중요한 첨단기술에 대해 관계부처 등이 협력하여 상용화를 위한 강력한 지원을 실시하는 새로운 프로젝트 창출

- 특히 일본 국내 수요의 전체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첨단반도체의 일본 내 개발·생산거점 관련 입지계획에 대해 다른 국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할 것을 강조

- 통신서비스의 이용확대를 고려하여 전자정보를 처리·보존하는 차세대 데이터센터의 핵심거점 정비 또한 추진

◌ 성장전략실행계획안에서는 성장의 원동력으로서 탈탄소화 및 디지털화, 「경제안보」 확보, 「사람」에 대한 투자 등에 대해 평가하고 필요한 정책 제시

- 코로나 이후를 고려한 경제성장 및 미중 대립격화로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경제안보*에 중점

* 경제활동이 국가안보에 직결된다는 관점

- 그 외 규제개혁 및 경쟁정책, 중소기업 지원, 혁신에 대한 투자 강화* 등 포함

* 문리융합, 양자기술 등 최첨단 기술 연구개발 가속화, 대학펀드 창설을 통한 대학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