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산업성은 반도체·디지털 인프라·디지털 산업의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검토하여 정리한 전략보고서 「반도체·디지털 산업전략」* 발표(’21.6.)

* '21.3월 반도체·디지털 인프라·디지털 산업의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검토하기 위한 반도체·디지털산업전략검토회의를 설치하고, 동 회의 논의 결과를 정리

◌ 디지털 사회를 뒷받침하는 「반도체」,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산업」은 국가를 지탱하는 기둥으로 일본이 선진국 지위 유지를 위해 이들의 강화가 필수불가결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 디지털화는 IT기업, 제조업 뿐 아니라 서비스업, 농업 등을 포함한 모든 산업의 근간으로 녹색성장, 지역활성화, 저출산·고령화 등의 과제는 디지털화 없이는 해결 불가능

- 미중 기술패권 대립 속에서 일본의 전략적 불가결성과 전략적 자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 사업자에 의한 디지털 산업기반의 정착을 추진하면서 글로벌 공급망(supply-chain)에서 일본이 중심적 역할·기여를 할 수 있는 지위 확립

1) 반도체 관련 대응방안

- 일본이 강점을 지닌 제조장치·소재의 핵심기술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의 첨단 파운드리와 공동개발인 포스트 5G 기금사업* 실시

* 첨단 반도체 연구개발, 상용화, 2,000억 엔

- 발전된 5G·AI·IoT 등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 공장 자동화, 스마트시티 등 어플리케이션 시스템 등에 필요한 로직 반도체 설계 및 개발 추진

- 차차세대 첨단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장치·소재 등의 선도적 연구개발 및 군사적 이용 가능한 민감 기술개발 지원

- 친환경과 디지털화를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디지털 기기, 전자부품에 사용되고 있는 반도체의 절전화*, 고성능화 추진 필요

* 특히 에너지 절약·저소비 전력화의 핵심인 파워반도체의 경우 혁신 소재(SiC, GaN, Ga2O3)에 의한 혁신을 촉진하는 것이 일본 산업의 강점을 유지·강화하는 관점에서 중요하므

로, 정부 차원에 서 지원

2) 디지털 인프라 관련 대응방안

- 일본 내 데이터센터 건설·유치, 최적 배치로 이어지도록 데이터센터 집적 거점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입지계획 수립* 등 정책 패키지 검토 및 빠른 실행

* 구체적으로는 인자이(印西)시의 데이터센터 집적지와 같은 최대규모의 데이터센터 거점을 위해 전력 인프라 등 데이터센터의 신규거점 입지 요건을 정리한 후 후보지 선정의

 추진방식 등을  포함한 입지계획 수립

- 「그린 데이터센터」실현 기술개발·상용화를 추진하고 정부 조달 및 민간 투자를 유도하여 일본에 선행 도입 사례를 창출하여 기술·시스템의 해외 수출 실현

- 일반적 데이터센터와 함께 슈퍼컴퓨터 활용을 확대해야 하며, 정부 또한 고성능 컴퓨터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연구개발 지원 검토

- 초저지연, 다수 동시접속을 실현하는 「포스트 5G」실현을 위해 기술의 고도화, 고효율화, 친환경화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개발 지원 강화

3) 디지털 산업 관련 대응방안

- 산업, 정부, 인프라 분야의 클라우드화 추진을 위해 「퀄리티(고품질) 클라우드」의 개발·보급을 위한 요건을 정리한 후 퀄리티 클라우드 보급을 위한 정책 검토

* 구체적으로 실시간 처리가 요구되는 스마트공장 등의 클라우드, 높은 신뢰성이 요구되는 사회 인프라의 클라우드, 높은 수준의 보안이 요구되는 행정기관의 클라우드 등 적용

영역 또는 데이터/서비스의 기밀 구분에 따라 요건을 맞춰 퀄리티 클라우드 구축

-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데이터 처리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여러 개의 클라우드를 상호 접속하는 연계기반 관련 기술개발, 표준화, 사업자 창출 및 이들을 지원하는 디지털 인재의 육성 등을 산관학이 협력하여 실시

◌ 향후 산업계의 참여·민간 자금의 활용 등을 유도*하여 국가 프로젝트·기반정비 신속 추진

* 확보된 포스트 5G 기금(2,000억 엔), 그린 이노베이션 기금(2조엔), 산업경쟁력강화법 등을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