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과학원은 국가 전략적 과학기술 역량 강화 5개 주안점을 발표 (’21.5.)

◌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국가 발전의 전략적 버팀목으로 간주하여 국가혁신시스템을 개선하고 국가 전략적 과학기술역량을 강화할 것을 제시

1) 거버넌스 메커니즘: 국가의 중대 과기혁신 조직자로서의 역할 극대화

- 2020년 중앙경제업무회의에서는 국가의 중대 과기혁신 조직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국가 전략적 과학기술 역량을 2021년 사업의 첫 번째 임무로 간주할 것을 강조

- 「2019년 중국 과학기술 경비투입 통계공보」에 따르면, 중국의 과학기술 경비투입 규모가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구조가 지속해서 최적화

- 단, 미국(2.83%), 일본(3.26%) 등 과학기술 강국보다 여전히 부족하고, 기초연구 비중은 선진국의 15% 이상 수준과 비교해 격차가 크며, R&D 산출이 많으나 우수한 성과가 부족한 현상의 시급한 개선 필요

2) 주체 분업: 국가혁신시스템에 입각해 전략적 과학기술 역량 강화

- 국가 전략적 과학기술 역량은 국가 과학기술 안전 나아가 국가 제반 안전을 보장하는 전략적 버팀목

- 영예성·자문성·실체성 국가연구기관의 학술평가, 전략적 컨설팅, 중대프로젝트 등에서의 교두보 역할 발휘 필요

3) 임무 선택: 전략적 수요의 유도방향에 입각해 중대 과제 난제 돌파

- 국가 전략적 과학기술 역량의 과학기술 혁신은 기초연구와 응용연구에서 흔히 2가지 구상*의 유기적인 결합 필요

* (구상 1) 국제 연구 이슈와 SCI논문에서 제목을 선정하며, 본 영역의 최신 진전을 추적 및 이해하고, 연구 트렌드와 법칙을 파악하며, 연구해야 할 문제와 돌파방향을 발견하

여 중대 과학의 돌파와 오리지널 이노베이션을 실현

* (구상 2) 중대한 수요 유도방향에 입각해 과학자의 호기심을 유도하며, 국가수요를 상대로 과학문제의 간소화, 연구단체 결성, 협동혁신 강화를 통해 기술의 돌파를 실현

- ○ 수요 유도방향에 입각하려면 3개 차원*의 파악이 필요

* 생물·기후·건강·민생·식량·에너지·환경·국토·자원 등 분야에서 국가 중대 문제를 깊이 이해하고, 이중 과학문제를 간소화함으로써 중대한 과학기술 공략 프로젝트를 형성

* 서로 다른 핵심병목문제에 착안해 일부 기초연구 프로젝트와 학제간 융합연구 프로젝트를 배치하고, 산업과 영역을 넘는 공통성 핵심문제를 해결

* 과학자가 새로운 수요를 포착해 새로운 문제를 제시하고 새로운 관념을 설정하며, 새로운 이론을 수립하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것을 권장

4) 국제협력: 개방협력에서 과학기술 자립자강 실현

- 대변혁에 직면하여 국가 전략적 과학기술 역량은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융합 프런티어 분야 연구를 전개하여 과학기술 자립자강과 산업사슬/공급사슬의 자주적 제어가능성 실현

- 이를 바탕으로 개방포용과 호혜공유의 혁신적인 자신감과 자세로 국제과기협력과 심층교류를 전개

- 분야와 전문프로젝트의 특성에 따라 청년과학자 프로젝트를 설정하거나 프로젝트 산하에 청년과학자 과제를 전문 설정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채택

- 프로젝트 공동 연구개발, 인재교류 상호초빙, 중대 과기혁신 플랫폼 구축을 바탕으로 양자간 또는 다자간 공동프로젝트 연구를 전개

- 글로벌 과학기술 거버넌스에 적극 참여하고, 중대 과학기술 분야 국제협력에 참여하며, 인류위생 건강공동체 구축을 추진

5) 인재 환경: 중대 과학연구 난제 해결에서 인재 두각 촉진

- 신뢰를 전제로 하는 연구관리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혁신 과정에서 인재를 집결하고, 과학기술과 교육 간 융합 등을 통해 중국 내 전략적 과학자와 혁신형 인재 양성 강화

- 중대 과학기술 연구개발 프로젝트 '공개책임'을 통해 인재를 사용하고, 중대 과학기술 인프라 플랫폼과 국제협력프로젝트로 세계 일류 인재를 집결시키고, 출중한 과학기술인력을 유치해 정착

- 지식가치를 유도방향으로 하는 소득분배 정책을 개선하고, 혁신사슬 관통 촉진에 이로운 정책적 제도를 마련*

* 개인의 이상을 국가 발전의 위대한 업적에 자각적으로 융합시키고, 불확실성·모색성 연구에 대해 장주기적인 안정적인 지원과 여건을 보장하여 연구자는 잠재적 연구를 열

심히 수행하고 중대 과학기술 분야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창출

◌ 14.5계획 요강에서 견지하는 혁신주도형 발전을 위해 국가 전략적 과학기술 역량 강화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위 5개 주안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