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은행(World Bank)은 2021년 현재 각 국가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탄소 가격제(Carbon Pricing)의 현황과 트렌드를 발표*(’21.5)

* State and Trends of Carbon Pricing 2021

◌ ’20년 12월 기준 127개 국가와 823개 도시, 101개 지역, 1,541개의 기업이 탄소 중립의 목표를 발표하였으며, 탄소 가격제*는 이를 지원하는 중요한 도구임

* 탄소 가격제(Carbon Pricing)는 탄소세(Carbon Taxes), 배출권 거래제(Emissions Trading Systems, ETS), 탄소크레딧, 내부 탄소 가격제(Internal Carbon Pricing) 등의 제도를 통해 기

업과 개인이 탄소 배출을 감소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로, 시장 실패와 기후 과제에 대응하는데 유용한 정책 도구가 될 수 있음

- 파리 협약을 달성하기 위해 탄소세에 대한 고위급 위원회 보고서​(High-Level Commission on Carbon Prices)에서 제시된 톤당 40달러 이상의 탄소세를 적용하는 사례는 3.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 COVID-19로 인해 경제 활동이 줄어들면서 대부분의 배출권 거래제(ETS)에서 배출권 가격이 하락

- 캐나다의 알버타, 남아프리카공화국, 한국, 아르헨티나 등 일부 국가/지역에서는 보고나 준수 시점을 연장하였음

◌ ’21년 현재 총 64개의 탄소 가격 제도가 시행 중이며 3개의 제도가 시행될 예정으로, 중국과 유럽연합(EU), 영국 등에서 탄소세와 배출권 거래제가 새롭게 시행되어 전년의 58개에서 시행 중인 제도 수가 크게 늘었음

- ’20년 세계에서 시행된 탄소 가격제를 통해 총 530억 달러(약 59조원)의 매출액이 창출

- 이는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의 21.7%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년의 15.1%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음

◌ 탄소 크레딧* 시장에 등록된 프로젝트 수는 ’19년의 16,854개에서 ’20년 18,664개로 11% 증가하였으며, 발행된 크레딧도 10% 증가함

* 탄소 크레딧은 정부가 규정과 크레딧 발행의 근거를 제공하는 국내 크레딧 방식, 파리 협약의 6.4조 등에 따라 제공되는 국제 크레딧 방식, 베라(Verra)나 골드 스탠다드(Gold

 Standard) 등 독립적인 표준 설정 기관이 제공하는 방식으로 구성

- 최근의 탄소 크레딧 증가는 대부분 독립 기구(30%)를 중심으로 함

◌ 시총 기준 세계 500대 기업 중 50% 정도가 내부 탄소 가격제를 시행하고 있거나 2년 이내에 시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기업의 투명성과 지침의 부재, 서로 다른 기업 간의 가격 차이 등으로 현황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음

- ’20년 853개의 기업이 내부 탄소 가격제를 이미 활용하고 있다고 밝힘

- 1,159개의 기업이 2년 이내에 내부 탄소 가격제를 시행할 계획을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