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화웨이·SMIC·차이나텔레콤 등 59개 중국 기업 투자 금지 행정명령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안보를 위협하는 중국 방위산업 및 기술기업 59곳을 블랙리스트에 등재하고 자국민의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 발표(6.3)

- 이번 행정명령은 2020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前대통령이 서명한 블랙리스트 대상 기업 48개보다 11개 증가한 것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도 강도 높은 대(對) 중국 규제를 이어가고자 하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

- 투자 금지 대상은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 중국 최대 반도체 회사인 SMIC, 중국 3대 통신사인 차이나모바일·차이나유니콤·차이나텔레콤 등이 포함되었으며 IT 관련 업체 뿐 아니

라 중국 방산 관련 군산 복합 기업과 인민해방군 관계자가 소유한 기업도 망라

- 이들 기업은 중국 공산당과 군에 직접 연관이 있거나 관련된 것으로 강력하게 의심 받고 있는 곳

- 반면, 일반 소비자 대상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DJI, 위챗, 틱톡(바이트댄스) 등 몇몇 중국 IT 기업들은 투자 금지 기업 명단에서 제외

- 하지만 기존 국방부가 담당했던 블랙리스트를 재무부가 담당하며 적절하게 지속 업데이트할 예정으로 향후 투자 금지 기업이 더 추가 가능

- 투자 금지령은 8월 2일 발효되며 미국 투자자는 해당 기업의 채권, 주식,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가 금지되고 이들 기업이 포함된 펀드에도 투자가 금지

- 다만 향후 12개월간 보유 자산을 매각하기 위한 거래는 허용되나 해당 기간이 지나면 매각을 위한 거래도 중지

□ 4대 핵심제품 공급망 강화 전략도 발표하며 중국 정조준

◌ 백악관은 반도체, 대용량 배터리, 희토류를 비롯한 필수 광물, 제약 등 4가지 핵심 품목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공급망 전략 마련(6.8)

- 미국 내 투자와 생산을 확대하고 동맹국과 협력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자는 것이 골자

◌ (반도체)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여 공정한 반도체 할당과 생산 증대, 미국 내 투자를 촉진할 계획

- 한국 반도체 선도 기업이 미국 내 약 170억 달러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등 미국에서 반도체 제조 투자 방안을 모색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동맹·파트너국과의 협력을 강

화할 방침

- 또한 미국 상무부가 산업계와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민간 부문의 자국 내 반도체 제조와 연구개발(R&D)에 약 750억 달러 지원

◌ (배터리) 안정적 공급과 일자리 창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에너지부(DOE)가 중심이 돼 10년 장기 청사진 준비

- 에너지부는 금년 6월 말 배터리 공급망 부문별 대표를 포함한 라운드를 개최하여 청사진을 논의할 예정

- 미국 내 배터리 공급망 개발은 물론 이를 통해 적절한 임금을 지급하는(good-paying) 청정에너지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후 위기에도 대응한다는 계획

- 또한 첨단 기술 차량 배터리 셀과 팩 제조사의 자금 조달과 제조 시설 설립 및 확장을 위해 ‘첨단기술자동차제조대출프로그램(ATVM)’의 170억 달러 대출 권한을 적극 활용해 미

국 내 공장을 세운 첨단 제조업체들을 지원할 예정

◌ (희토류 등 필수 광물)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 주도로 대외 투자를 늘리는 한편 미국 내 채굴 및 가공 시설을 마련하고 규제 완화를 검토할 예정

- 미국개발금융공사가 공정에 따라 확인된 주요 광물과 관련 제품의 생산능력을 증대시키는 프로젝트에 대한 국제 투자를 유치, 공급망 복원력을 지원하고 국제 표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

- 특히 미국 상무부는 자동차, 스마트폰 및 국방물자 생산 등에 필요한 희토류인 네오디뮴 자석 수입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

※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때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

◌ (의약품) 보건복지부(HHS)가 민관 컨소시엄을 설립하고 식품의약국(FDA)의 필수의약품 목록에서 50~100개의 주요 의약품을 선별해 국내 공급망 마련에 집중할 방침

- 조 바이든 대통령이 금년 3월 서명한 1조 9,000억 달러 규모 경기부양법안인 ‘미국구조계획(American Rescue Plan)’ 예산 중 약 6,000만 달러를 편성하여 원료의약품 국내

 제조능력을 증대시키는 새로운 플랫폼 기술 개발에 나설 예정

◌ (기타) 일자리와 혁신 지원, 미국 내외 지속가능한 공급망 투자, 불공정한 무역 관행 퇴치 등을 지원할 계획

- 건설, 운송, 반도체 생산, 농업 부문에서 단기적인 공급망 병목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범정부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예정

- 또한 불공정 무역 관행에 맞서 무역대표부(USTR)가 주도하는 ‘공급망 무역 기동타격대’를 신설하여 미국의 공급망을 훼손하는 불공정 무역 관행을 적발하고 대책을 마련

할 계획

□ 한편, 중국은 미국 제재에 맞서 ‘反외국제재법’ 마련하며 입법 강행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의 각종 제재에 대응할 수 있는 ‘反외국제재법’ 초안 2차 심의 진행(6.7)

※ 상무위원회는 앞서 금년 4월 반외국제재법을 1차로 심의한 데 이어 두 번째 심의를 진행

- 반외국제재법은 중국 기업과 국민에 가해지는 부당한 외국의 조치를 법으로 막고 정상적인 국제 교류와 무역을 보장하겠다는 것이 골자

- 미국의 제재로 경제적 손해를 본 기업과 개인은 중국 법원에 소송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요구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또한 중국 기업이 외국법을 지키지 않아 심각한 손실을 볼 경우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

- 이 외에도 중국 정부가 실질적인 상황·필요에 따라 필요한 반격 조처를 할 수 있다는 규정 포함

- 일반적으로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법안 통과를 위해 3차례에 걸쳐 심의하는 만큼 정상적이라면 법안 심의에서부터 통과까지 일반적으로 4~6개월이 소요

- 하지만 상무위원회 대변인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법은 2차로 마무리하고 입법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언급한 만큼 법안이 회의 폐막일인 6.10일 통과도 가능

- 최근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기업 블랙리스트를 확대하는 등 대중국 견제를 강화하자 중국 역시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