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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新성정전략 청사진 공개…경제·산업 안보에 역점 원문보기 1

□ 脫탄소실현·반도체 공급망 확보 등 디지털 전환과 국가전략 산업 육성에 집중

◌ 스가 요시히데 총리 주재로 개최한 제11회 성장전략회의(6.2)에서 생산성 향상, 임금·성과의 효율적 분배, 소비 촉진 등 강력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 세부 계획 마련

※ 아베 총리 중도 사퇴(2020.8.28) 후 스가 요시히데가 신임 총리로 취임(2020.9.16), 새로운 내각체제로 출범하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미래투자회의’를 ‘성장전략회의’로 변경

하고 11차까지 진행

- 주요 내용은 ①디지털 전환을 위한 차세대 네트워크(5G) 등에 집중투자 ②그린성장전략 실현 ③인재육성·확보를 위한 사람에 대한 투자 강화 ④국가 경제안보 관점에서의 반

도체 공급망 확보·자립화 ⑤with 코로나·Post 코로나 시대 환경 정비 ⑥새로운 성장을 뒷받침하는 규제 개선·개혁 등이 핵심

- 세부적으로 반도체·정보기술 산업 외 △자동차·배터리 △해상풍력·태양광 △차세대 열에너지 △원자력 △수소·연료 △탈탄소 △항공 △선박 등 14개 산업 분야 포함

◌ 이번 성장전략은 디지털 대전환에 속도감이 있게 대응하는 동시에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글로벌 반도체 역량 제고 등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산업 우위 확보 차원

- 디지털 진전, 세계적인 반도체 수급난 심화, 경제 안전보장 등 디지털·인프라·반도체를 둘러싼 환경 변화에 선제 대응하며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반도체·디지털 산업 경쟁력

제고 필수

- 특히 반도체는 이미 식량이나 에너지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반도체 연구·개발·생산력을 제고할 수 있는 디지털 산업 전반에 투자 지원하겠다는 의지 피력

◌ 집권당인 자민당과 조정·합의를 거쳐 이르면 6월 중 국회에서 최종 채택 예정이며 이후 진행 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필요한 후속 조치를 마련·이행해 나갈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