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악관은 반도체, 배터리, 희귀 광물, 의약품 산업 공급망의 취약점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급망 강화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 발표(’21.6.)

* FACT SHEET: Biden-Harris Administration Announces Supply Chain Disruptions Task Force to Address Short-Term Supply Chain Discontinuities

◌ 바이든-해리스 정부는 100일간의 검토* 보고서를 통해 4대 주요 산업 공급망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여 미국의 산업경쟁력 강화 정책추진

* 2021년 2월 24일,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 14017호 “미국의 공급망(America’s Supply Chains)”을 통해 반도체, 배터리, 희귀 광물, 의약품 산업에 대해 범정부적으로

 공급망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회복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을 지시

1)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기반 건설

- 노동부(DOL)는 주요 공급망에 종사하는 미국 근로자의 훈련과 어프랜티스십 프로그램에 1억 달러(약 1,100억 원)를 투자하고, 에너지부(DOE)는 정부 투자를 받는 혁신 제품 상당수의 미국 내 생산 요건 신설

- 정부의 구매 활동에서 국산품을 우대하고 농무부(USDA)는 식품 생산과 공정의 공급망을 강화하는 데 40억 달러(약 4조 5,000억 원) 이상을 투자하며,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 회복력에 대한 포럼을 주최

- 미국 무역대표부(USTR) 주도 무역 기동타격대* 신설로 불공정 무역 관행 타파와 동맹국과 파트너와 공급망 강화

* Trade Strike Force

2) 경제 재개로 인한 단기 공급망 문제 대응

- 단기적 공급망 문제 대응을 위한 범정부적 조율을 위해 공급망 혼란 태스크포스* 결성

* Supply Chain Disruptions Task Force

- 상무부(DOC)는 공급과 수요를 추적할 연방 정부의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데이터 취합과 이러한 정보를 다양한 연방기관 및 민간기업과 공유

3) 장기적인 미국 공급망의 회복력 강화

- 반도체 국내 제조와 R&D, 전기 자동차 보급, 차세대 배터리와 의약품 제조에 대한 투자, 희소 광물에 대한 투자 등을 통해 미국의 제조와 혁신 역량 재건

- 21세기에 맞는 희소 광물 채굴 및 처리 표준을 마련하고, 제약 공급망의 투명성을 개선해 민간기업이 지속가능하고 회복력이 강한 사업 방식을 만들고 채택할 수 있도록 지원

- 구매자이자 투자자로서 정부 역할을 활용해 주요 광물과 소재의 국방 비축을 재건하고 세금 공제, 대출, 지원금을 통해 국내 배터리 제조 인센티브를 제공할 때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관련 요건 포함

- 공정하고 회복력이 강한 공급망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적인 무역 전략을 수립해 중국 등 무역 정책에 반영하고, 기존의 무역 협정을 활용해 공급망 회복력 강화 방안 모색

- 미국 단독으로 공급망을 강화할 수 없다는 점에서, 외교적, 금융적 정책 방안을 활용하여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점에 대응하는데 동맹국과 파트너와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