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언스는 미국 하원의 국립과학재단 지원법의 추진 상황을 전하며 상원이 추진 중인 혁신경쟁법과 비교하여 소개*(’21.6.)

* House science panel firms up its plan to expand NSF

◌ 미 하원의 과학, 우주, 기술 위원회*는 미래를 위한 국립과학재단법**을 만장일치 승인하여 현재 하원 본회의 표결 대기 중

* House Committee on Science, Space and Technology

** National Science Foundation for the Future Act

하원 본회의에서 논의와 일부 조항의 수정이 이루어진 이후 표결을 거치고, 통과할 경우 상원의 미국혁신경쟁법(USICA)과 조율 예정

◌ 두 법안은 모두 향후 5년간 국립과학재단(NSF)의 예산 증가, 기초연구 성과 활용 촉진 부서 신설, 적대세력의 연구성과 부적절 활용 감시 등 포함

- 하원안은 신설되는 국립과학재단(NSF)의 기술 부서에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을 제공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솔루션에 초점

- 지리적 요건보다 과거 연구 지원 이력을 바탕으로 역사적으로 소외된 연구기관에 예산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 포함

◌ 상원과 하원의 두 법안은 모두 대학, 정부, 산업, 비영리조직 등의 파트너가 참여하고 관리하는 대규모 연구센터 지원 조항 포함

- 하원의 법안에도 상원의 혁신경쟁법의 지역 기술 허브*처럼 지역 기술 연구소의 네트워크를 건설하는 조항이 새롭게 포함

* Regional Technology Hubs

- 지역 기술 연구소는 새로운 기술의 프로토타입 시험, 대학 연구 성과의 기업 창업으로 연결, 창업 역량 개발을 원하는 과학자 훈련 등의 활동 예정

◌ 상원과 하원의 법안은 모두 국립과학재단(NSF)의 연구 예산이 지리적 다양성을 추구하도록 설정하였으나, 구체적인 다양성의 달성 방안은 서로 차이

- 예산의 지리적 확산 촉진을 위해 하원의 법안은 국립과학재단(NSF)의 상위 100대 수혜 기관 외 기관이나 상대적으로 연구 포트폴리오가 작은 기관, 소수민족 학

생 비중이 높은 기관에 예산 우선 지원 권한 제공

- 반면 상원의 미국혁신경쟁법(USICA)은 예산의 지리적 배분을 중시해 전체 국립과학재단(NSF)과 신설 기술 부서의 예산 중 20%를 과거 지원금을 적게 받은 주에

 제공하도록 강제

◌ 하원의 법안은 국립과학재단(NSF)에 향후 5년 동안 780억 달러(약 88조 원)의 예산 권한을 제공

- 이에 따라 국립과학재단(NSF)은 현재 85억 달러(9조 6,000억 원) 수준인 연간 예산이 2026 회계연도에는 179억 달러(약 20조 2,000억 원)로 확대

- 국립과학재단(NSF) 내에 신설되는 과학 공학 솔루션 부서*는 2022 회계연도 14억 달러(약 1조 6,000억 원)에서 2026년 34억 달러(약 3조 8,000억 원)까지 향후 5

년 동안 총 132억 달러(약 14조 9,000억 원)의 예산 확보 가능

* Science and Engineering Solutions Directorate

- 하원의 법안은 신설되는 과학 공학 솔루션부가 환경적 지속가능성이나 역량 있는 기술 인력 양성,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 완화 등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연구

 아이디어에 예산을 지원

* 상원의 혁신경쟁법(USICA)은 인공지능이나 양자 정보 과학, 첨단 통신 등 10대 첨단 기술의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점이 하원과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