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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2050년 탄소중립에 따른 녹색성장전략 발표 원문보기 1

□ 경제산업성은 관계부처와 연계하여 「녹색성장전략」(’20.12.25)을 더욱 구체화한 「2050 탄소중립에 따른 녹색성장전략」 발표(’21.6.)

※ ~`50년까지의 추진계획표를 포함한 전체 161쪽의 자료로 내각관방, 경제산업성, 내각부, 금융청, 총무성, 외무성, 문부과학성, 농림수산성, 국토교통성, 환경성 참여

◌ 동 전략에 따라 정책을 총동원하여 지속적 성장과 혁신을 실현하여 '50년 탄소중립사회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추진

- 연쇄적 혁신을 위해 ①정책수단이나 각 분야 목표실현 내용 구체화 ②탈탄소 효과 외 국민생활의 이점 제시와 같은 두 가지 관점에 중점을 두고 전략 구체화

- 예산, 세제, 금융, 규제개혁 및 표준화, 국제협력 등 주요 정책요소 및 해상풍력·태양광, 수소, 차세대 열에너지, 반도체 등 14개 주요 분야별 실행계획 포함

- 일본 정부는 ’50년 탄소중립을 선언(’20.10)하고, ’30년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서 ’13년부터 46%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나아가 50%를 향해 도전을 지

속한다는 새로운 방침 제시(’21.4)

◌ 녹색성장전략에서는 예산, 세제, 규제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으로 투자를 유도하여 빠른 정책효과 달성 계획

- 기업의 현 예금(240조 엔)을 투자로 돌리기 위한 의욕적 목표 설정하고 예산, 세금, 규제·표준화, 민간의 자금 유도 등 가능한 정책을 총동원

- 글로벌 시장과 세계의 ESG 투자(3,000조 엔)를 고려하여 국제협력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