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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첨단기술전략 2025 및 연구혁신위원회 보고서 인준 원문보기 1

□ 하이테크전략2025는 독일 정부의 연구개발·교육·혁신 정책 기조의 핵심으로, 최근 연방 내각은 연구혁신위원회(EFI) 연례보고서와 함께 이를 공식 인준(’21.6)

가. 연구혁신 전문가 위원회(EFI) 연례 보고서

◌ 독일 연방교육부 직속 자문기관인 연구혁신 전문가 위원회(EFI)는 코로나19 대응을 포함한 연구 혁신 투자를 위한 독일 정부의 경기 부양 패키지 600억 유로 투입에 대해 긍정적 평가 수행함

- 국가 수소 전략 70억 유로 추가 펀딩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재생 에너지 추가 공급 촉진과의 긴밀한 연동을 주문

- IBM-프라운호퍼 연구소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독일 내 양자 컴퓨팅 연구인프라 개발에 추가된 예산 26억 5천만 유로도 긍정적으로 평가

- 부처 및 기관 전반에 녹아있는 연구 데이터 및 데이터 인프라 표준화, 데이터 기반 정책 결정 프레임워크 추진 방향도 긍정적 효과 기대

◌ 과학 기술 및 교육 부문 3대 중점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음

1) 정책 수립 및 이행 과정에서의 목적 지향성, 유연성 높은 애자일(agile) 개념 수용

2) 직업 교육 및 평생 교육의 디지털 전환 지원

3) 첨단 유전자 기술(CRISPR/CAS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지원 필요

나. 하이테크전략 2025

◌ 독일 연방정부는 과학기술 범부처 전략인 ‘하이테크전략 2025’를 기반으로 연구와 혁신을 통해 미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방향성을 발표(‘18.9)

-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현재의 약 3%에서 3.5%로 늘리는 목표를 지니고 있으며, 코로나 전염병 관리에 관한 혁신 촉진에 중요한 수단으로 평가받음

- 교육 및 혁신 정책 전략 설계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역동적 참여 독려 및 실질적 결과물 도출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받음

◌ 항암, 인공지능, 디지털 헬스케어 등 12대 목표 및 추진과제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