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차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 선도국 도약을 위한 추진계획 심의·의결

◌ 올 초 국가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위상을 제고한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제23차 전체회의를 개최(6.11)하여 2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제도적 뒷받침 강화

- 2개 안건은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계획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 방안으로 지난 2월 발표했던 ‘국가 데이터 정책 방향(대한민국 데이터 119 프로젝트※)’ 후속 조

치 일환

※ 민간 요구를 반영한 국가 데이터 정책으로 데이터 개방·유통·활용 촉진을 통한 디지털 경제 활성화 목표(11대 실천과제와 9대 서비스)

- 그간 ‘민간 주도, 민관 협력 원칙’ 아래 ‘민관 합동 데이터특별위원회(1~3차)’ 등을 거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각 부처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실

행과제 도출

- 데이터 활용 핵심축인 마이데이터와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 데 의의

□ (#1)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정책

◌ (목표) 국민의 데이터 주권 확립을 통해 데이터 서비스 경쟁을 활성화하고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을 통해 디지털 경제 촉진

- 올 하반기 금융분야를 시작으로 마이데이터를 전(全) 산업으로 확산시켜 ‘세계 최초 최대 범위’의 마이데이터 사업을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추진한다는 데 의의

※ 마이데이터(My Data): 정보주체가 본인 정보를 적극 관리·통제하고 이를 신용·자산·건강관리 등에 능동적·주도적으로 활용하는 개념

- 특히 4차위는 국가 차원의 효율적이고 질서있는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을 위해 제도적 기반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마이데이터 참여자인 정보주체(개인), 정보제공자(예: 은행, 의료기관 등), 정보수신자(마이데이터 사업자) 측면에서 마이데이터 생태계 활성화 방안과 민간의 데이터

 수요에 대한 지원 방안도 제시

- 오는 8월 시행을 앞둔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관련하여 ‘전자서명법’상 평가·인정받은 전자서명인증수단도 통합인증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가 다양한

 인증서를 통해 통합인증 후 간편하게 서비스를 이용 가능

□ (#2)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 방안

◌ (목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개방하는 공공·민간의 다양한 데이터 플랫폼이 시장에 안착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

- 데이터 플랫폼을 시설(HW·SW) 구축 중심의 시스템 플랫폼에서 참여자 간 협업 활성화를 촉진하는 이용자 서비스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이 기본방향

- 이를 실현하기 위해 민간이 바라는 ‘10대 실천과제와 3대 도전과제’를 제시했으며 공공에서 운영하는 데이터 플랫폼부터 시작해 나갈 예정

□ ‘민관 협력 기반 데이터 플랫폼 발전전략’ 발표

◌ 이번 회의에서는 4차위의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 방안(데이터특위, ’21.4)’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담은 ‘민관 협력 기반 데이터 플랫폼 발전전략’도 공개

- 현재 운영 중인 빅데이터 플랫폼(16개※)과 향후 구축할 신규 플랫폼을 대표 플랫폼으로 육성하고 데이터 축적부터 활용까지 활성화 되도록 고도화하는 방안

※ (2019년) 금융, 환경, 문화, 교통, 헬스케어, 유통·소비, 통신, 중소기업, 지역경제, 산림

(2020년) 농식품, 디지털 산업혁신, 라이프로그, 소방안전, 스마트치안, 해양수산

- ‘데이터 혁신 기반 디지털 경제 선도국가’라는 비전하에 분야별 대표적 데이터 플랫폼을 육성을 통해 데이터 산업과 기업성장 촉진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4

대 추진전략·12대 추진과제 제시

- 아울러 플랫폼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데이터 유통을 더욱 강화하고 민간데이터의 공공부문 활용을 촉진하는 과제 포함

◌ 향후 국내 기업과 기관이 비즈니스 현장에 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를 활발히 도입하고 이를 통해 데이터 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데이터 기반 혁신 생태계 조성

 기대

- (데이터 산업 시장) 2020년 19조 원 → 2025년 43조 원

- (빅데이터 도입률) 2020년 13.4% → 2025년 30%

- (데이터 거래 참가율) 2020년 47.2% → 2025년 70%

- (데이터 인력규모) 2020년 36만 명 → 2025년 47만 명

◌ 또한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데이터를 찾고 활용하여 데이터 기반으로 다양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 중심의 데이터 플랫폼으로 발전시킨다는 구

상

- △풍부한 수요자 맞춤형 데이터 △쉽고 편리한 데이터 검색 △신뢰기반 데이터 유통 활성화 △국민 누구나 데이터 분석·활용 △수요자 중심 서비스 혁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