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회조사국(CRS)은 글로벌 기술 R&D의 지형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국방부(DOD)의 최신 기술 도입 시사점을 분석한 보고서 발표*(’21.6.)

* The Global Research and Development Landscape and Implications for the Department of Defense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글로벌 R&D를 주도했으나 이후 경쟁국의 R&D 투자 확대로 미국의 경제적 경쟁력과 기술적 리더십 감소 우려

- 1960년 미국의 글로벌 R&D 비중은 69%에 달했으나 2019년에는 미국의 비중이 30%로 감소

- 미 국방부(DOD)의 비중만 해도 과거 세계 전체의 36%에 달했으나, 2019년 연방정부의 국방 R&D가 글로벌 R&D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1%로 하락

- 같은 기간 연방정부의 R&D 투자가 두 배 이상 증가했지만, 기업 R&D는 15.2배 증가하면서 정부가 미국 R&D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5%에서 21%로 감소하였고 민간기업의 R&D 비중은 33%에서 71%로 증가

◌ 미국의 군사 부문의 기술적 우위를 위협하는 주요 과제 중 하나는 중국의 발전으로, 중국은 잠재적인 적대 세력이자 과학과 기술의 중심으로 대두

- 중국은 오늘날 세계적인 과학기술의 리더로, 중국의 글로벌 R&D 비중이 2000년 4.9%에서 2019년 23.9%로 높아지는 동안 미국, 일본, 독일의 비중 합계는 62.6%에서 44.5%로 감소

◌ 국방부(DOD)의 국방혁신단*은 중국이 불법적인 수단을 포함해 치밀하고 정교하며 장기적이고 통합된 방안을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

* Defense Innovation Unit, DIU

- 중국은 국방과 민간부문에서 모두 활용될 수 있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로보틱스, 나노기술, 증강현실/가상현실(AR/VR), 핀테크, 유전자 조작 등의 기술을 획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해외 기술 의존과 미국과의 기술 격차 축소 중

- 지적 재산권의 도용, 산업 스파이 활동, 사이버 해킹, 해외 직접 투자, 중국 기업의 벤처 투자, 사모펀드, 특수 목적 투자, 인수, 오픈 소스 정보 접근, 정부 지원 인재 고용, STEM 부문의 유학 등의 도구를 활용

◌ 의회는 R&D 활동을 담당하는 국방부(DOD) 조직 구조 설정, 개혁 등 국방부가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획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정부와 함께 다양한 방식을 통해 기술적 우위의 하락에 대응하고자 노력

- 연구 및 공학 담당 국방차관*직을 신설해 국방부(DOD)의 R&D 활동을 조율하고, 주요 기술의 발전을 주도

* Undersecretary of Defense for Research and Engineering

- 다양한 기관과의 파트너십 중재 협정*을 체결하며, 많은 국가에 국방부(DOD) R&D 담당관을 파견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도록 만들어 국방부와 산업, 학계 간의 협력과 참여를 촉진

* Partnership Intermediary Agreement, P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