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미국의 국가 안보에 자율주행차 기술을 주도하는 것이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한 보고서 발표*(’21.6.)

* National Security Implications of Leadership in Autonomous Vehicles

◌ 자율주행차 기술과 산업을 선도하는 것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군사적 기술 활용, 글로벌 기술 경쟁, 사이버보안, 스파이 행위의 측면에서 분석

* 국가 안보는 국민이 스스로 통치 방식과 법의 원칙을 결정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국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익을

 보호하고 단기적, 장기적으로 국가의 안보를 지원하는 기술을 개발, 활용하는 역량 필요

- 미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속하여온 연구와 기술에 대한 공공 투자 부족에 대응하기 시작하였으며 과거와는 달리 민간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시장을 겨냥한 기술 혁신을 촉진해 국가 안보를 강화하여야 할 새로운 도전에 직면

-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시스템을 활용하는 역량은 국제적 경쟁의 핵심이자 미국이 반드시 정책과 규제를 통해 경쟁력을 유지해야 할 부문

(1) 자율주행 기술의 군사적 활용

◌ 인간의 조작이 필요 없는 자율주행 기기는 군사 부문에 매우 매력적인 기술로, 지율주행 기술은 이미 항공 우주와 해저 부문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앞으로 운수와 지원 차량 등으로 기술 범위가 확대될 것임

- 이미 항공 우주나 해저 공간에서 국방력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자율주행 기기가 운용 중

- 상대적으로 상용 기술의 군사적 활용이 쉬운 단순한 수송 및 지원 차량을 시작으로 전투차량에 이르기까지 기술 도입이 이어질 것임

(2) 기술 경쟁 측면에서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

◌ 강력한 자율주행 기술을 보유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군사 부문에 기술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국가 안보에 필수적

-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지정학적 경쟁은 전통적인 국방 경쟁을 넘어 혁신 역량과 기술적 리더십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 자율주행차 부문은 중국이 미국의 기술적 리더십을 위협할 몇몇 분야 중 하나로 인식되며, 중국은 무인 탱크나 원격 조종 수리 공작차를 미국의 국방력을 넘어설 수 있는 분야로 파악한 바 있음

- 미국은 강력한 창업 환경과 역동적이고 위험을 감수하는 금융 시스템, 강력한 연구 기반, 상업화에 특화된 혁신 커뮤니티 등의 장점이 있으며, 중국은 정부가 막대한 장기 투자를 제공할 의지가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

(3) 사이버보안 리스크와 취약점

◌ 자율주행차가 수집하는 자동차의 위치, 속도, 문자와 이메일, 음성 등 다양하고 민감한 정보는 자율주행차의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유출 가능

- 만약 자율주행차가 신뢰할 수 없는 곳에서 생산되거나 공급 사슬에 리스크가 있을 경우 자동차에 수집된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적대적인 국가로 전송 가능

- 해커가 랜섬웨어를 통해 자율주행차를 대규모로 운용하는 기업이나 자동차 제조 기업의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방식을 통해 막대한 피해 발생 가능

(4) 스파이 행위

◌ 자율주행차의 사이버보안과 데이터 보호 문제는 중국과 지정학적 경쟁 상황에서 정보기관의 공작 활동과 스파이 행위의 리스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 독일, 일본, 한국 등 주요 자동차 제조국의 대부분이 정치적, 안보적 동기가 없다는 점에서 사이버보안 문제를 스파이 행위에 활용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것과 달리, 중국의 스파이 활동의 범위와 규모는 냉전 시대를 넘어서고 있음

- 최근 군 시설이나 민감한 산업과 정부 기관에서 근무하는 인사의 주거지 주변을 테슬라 주행을 금지한 것은 자동차가 이상적인 감시 플랫폼임을 중국 정부가 인지하였음을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