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동향 : S&T GPS

미국, DARPA 모델의 광범위한 적용에 대한 우려 제기 원문보기 1

□ 네이처는 국내외 여러 기관이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의 기술 혁신 촉진 모델을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우려 제기*(’21.6.)

* The rise of ‘ARPA-everything’ and what it means for science

◌ 바이든 정부는 다양한 분야에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의 기술 혁신 촉진 모델을 적용하여 기관을 신설*하는 방안 발표

* 의학과 제약 부문의 혁신을 촉진하는 의료고등연구계획국(ARPA-H)과 기후 변화를 막을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는 기후고등연구계획국(ARPA-C)

- 국방고등연구계획국은 초기 컴퓨터 관련 연구는 물론 GPS나 무인 항공기와 같은 기술의 개발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미국 외 국가에서도 비슷한 모델 도입 시도

◌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의 모델을 연구한 과학자들은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 기관의 지원금 프로그램 운영 관리자가 연구진을 조직할 자유를 제공하고 유망 기술 분야 내에서 전통적인 산업 연구나 개발 프로그램에서 무시되어 온 위험한 아이디어를 추구할 수 있어야 함

- 국방고등연구계획국 모델은 프로그램 관리자가 실패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면 잘 작동할 수 없으며*, 성공적인 고등연구계획국(ARPA) 모델은 개발된 기술을 구매할 소비자 필요**

* 2002년 국가 안보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신설된 국토안보고등연구계획국(Homeland Security ARPA)은 이러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해 실패

**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은 국방부(DOD)가 유망한 기술을 구매할 준비가 되어 있었으며 2009년 신설된 에너지고등연구계획국(ARPA-E)은 지원 초기부터 상업화 방안을 개발하도록 지원해 해당 과제를 극복

- 에너지고등연구계획국(ARPA-E)은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충분한 독립성과 예산을 갖추고 있어 1,200여 개의 프로젝트에 28억 달러(약 3조 2,000억 원)를 투자

- 그 결과 54억 달러(약 6조 1,600억 원)의 민간 자본을 유치하고 92개의 창업 성과 창출

◌ 과학계 일부에서는 적극적인 참여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연구로 대표되는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의 접근법 반복이 성공을 보장하지 않음을 지적

- 기후고등연구계획국은 기존 에너지고등연구계획국(ARPA-E)과의 유사성이 의료고등연구계획국은 국립보건원(NIH)에서의 독립성에 의문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