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IT 테크놀로지 리뷰는 탄소 제거 기술이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과대평가하는 것의 문제점 분석*(’21.7.)

* Carbon removal hype is becoming a dangerous distraction

◌ 최근 들어 많은 기업과 정부가 기후 변화 대응과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지나치게 탄소 제거 기법에 의존해 비현실적인 목표를 제시

- 지난 2월 석유 대기업 셸(Shell)은 천연가스, 석유, 석탄의 비중을 높게 유지하는 가운데 2100년까지 지구 온난화를 1.5도 이내로 유지하는 방안 발표*

* 이는 발전소에 대규모로 탄소 포집 시설을 설치하고 브라질 국토 넓이의 숲을 조성하는 것을 통해 수십억 톤의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것에 의존

- 이탈리아의 탄화수소 공사(ENI)나 셸 등 석유 가스 기업뿐만 아니라 아마존, 애플, 유니레버, 유나이티드 항공사 등 타산업 기업과 정부도 이와 비슷하게 재삼림화, 토양 관리 등 탄소 제거 기술에 크게 의존하는 탄소중립 계획 발표

◌ 탄소 제거 기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과학계가 모두 공감하고 있으나 기대하는 탄소 제거량이 비현실적이라는데 문제

- 관건은 얼마나 탄소를 제거해야 하는지로, 2050년까지 지구 온난화를 1.5도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 매년 13억~290억 톤의 탄소를 제거해야 할 것으로 추정

- 2017년 UN의 보고서는 지구 온난화를 2도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 2050년까지 매년 100억 톤*, 2100년까지 매년 200억 톤의 탄소 제거가 필요하다고 분석

* 매년 100억 톤은 미국의 연간 탄소 배출량의 두 배에 이르는 막대한 양

- 직접 공기 포집, 이산화탄소 흡수 광물 활용, 재삼림화, 바이오 에너지와 탄소 포집 저장 기법의 결합 등 어떤 방안도 이렇게 대규모 탄소를 제거할 수 없음

1) 직접 공기 포집

- 비싸고 에너지 집약적이며, 바이오 에너지는 증가하는 인구의 부양에 필요한 식량 재배 등 다른 용도에 필요한 토지를 소비한다는 점에서 한계*

* 브라질 국토 면적에 삼림을 조성한다고 말하기는 쉬우나 실제 토지는 주택, 농업, 축산업, 광업, 풍력 발전소, 태양광 발전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며, 탄소 제거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넓은 경작

지가 있어야 하는 바이오 연료의 생산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삼림 조성과 바이오 연료를 모두 활용한다는 계획에는 모순

2) 탄소 회계(Carbon accounting)     

- 숲의 조성이나 보전에 대한 탄소 감축 효과를 지나치게 높게 추정하거나 벌목될 염려가 없는 숲을 보전하는 것에 대한 탄소 크레딧 제공 가능

3) 삼림 상쇄(Forest Offset)*

- 직접 공기 포집에 비해 비용이 저렴**다고 하나 삼림에서 배출되는 탄소 수준을 모니터링하는 비용과 나무가 죽으면서 배출되는 탄소를 제거하는 비용이 반영될 경우 실제 삼림 조성을 통한 탄소 제거 비용은 많이 증가할 것이며, 저렴한 비용으로 탄소 절감 목표 달성할 수도 없을 것임

* 나무가 대기 중에서 빨아들이는 탄소나 숲이 벌목되지 않고 보전됨으로써 탄소를 흡수하는 것

** 비용은 톤당 5-15달러로 설정된 반면, 최근 온라인 결제 기업 스트라이프(Stripe)가 직접 공기 포집 기술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데 제공한 비용은 톤당 775달러로 설정

◌ 목표를 분리하고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한 투자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

- 탄소 제거 기술의 효과에 대한 과대평가는 기후 변화 대응에 중요한 기술에 투자를 활성화하는 등의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비용 효율적인 기술 옵션에 관한 관심 분산과 비현실적인 기대를 만드는 등의 문제점 발생

- 기업이 지나친 탄소 중립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탄소 배출 감소를 강제하거나 청정 기술로의 전환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공격적인 기후 법안에 쉽게 대응하기 위해 탄소 제거 기술 과대평가를 방지할 필요

- 탄소 제거(negative emission)가 탄소 배출 감소(emission reduction) 목표에 포함되지 않도록 별개의 목표를 설정하여 석유 기업 등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사업 모델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법제 무력화도 방지 필요

- 유럽연합(EU)은 유럽 기후법*을 통해 탄소 제거 기술의 역할을 전체 목표의 2% 정도인 2억 2,500만 톤으로 제한하는 동시에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55% 감소시킨다는 목표를 제시

* European Climate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