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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태양에너지 정책 현황 및 기술보급 촉진 방안 분석 원문보기 1

□ RAND 연구소는 미국 태양에너지 기술보급 및 관련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기후 변화 대응 태양광 발전 기술보급 촉진 방안 제시*(’21.7.)

* Incentivizing Solar: Catalyzing Solar Energy Technology Adoption to Address the Challenge of Climate Change

◌ 태양에너지*는 미국 내 전체 발전 용량의 3%만을 차지하고 있지만, 2021년 새롭게 추가된 발전 용량의 39%가 태양에너지일 정도로 빠르게 증가

* 태양광과 태양열 모두 포함

- 태양에너지 산업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49%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급성장*

* COVID-19에도 불구하고 2020년 19.2GW의 태양광 발전 직류 용량 추가 기록 경신

- 유틸리티급 태양광 발전 비용은 메가와트시(MWh) 당 29-42달러(약 3만 3,000원-4만 8,000원)로, 석탄이나 천연가스와 같은 다른 에너지원과 경쟁가능한 수준

◌ 연방 정부는 다양한 정책 인센티브로 태양에너지 기술의 발전과 보급을 촉진*

* 1970년대 석유 파동 이후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태양에너지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제공해왔음

◌ 태양에너지 인센티브 제도의 비용과 혜택은 기후 및 에너지 정책 목표 달성, 신뢰성과 복구성, 고용 창출, 공정성, 접근성의 측면에서 고려 가능

- 기후 및 에너지 정책 목표: 인센티브 제도*는 태양광 에너지 보급과 비용 하락에 크게 기여했으며, 탄소 중립을 위해 에너지 비용을 단순히 경쟁가능한 수준을 넘어 기존 시설을 대체할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더 많은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 태양에너지 세금 공제, 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 표준(RPS) 등

- 신뢰성과 복구성: 태양에너지만으로는 에너지 수요변동 대응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통합적인 저장 솔루션과 상호보완적 재생에너지가 요구되며, 쌍방향으로 에너지가 공급되는 그리드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

- 고용 창출: 태양에너지 기술의 보급은 고용 창출이라는 혜택을 제공할 수 있으며, 특히 2010년에서 2019년 사이 설치와 프로젝트 개발 부문의 고용이 269% 성장하는 등 태양에너지 산업의 고용자 수는 25만 명으로 증가

- 공정성: 인센티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시장 참여자와 그렇지 못한 참여자 간의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으며, 더욱 공정한 시장을 보장하기 위해 보완적 제도를 더불어 시행하여야 함

- 접근성: 가정용 태양에너지 인센티브가 주택 소유주나 상업적 태양광 개발업자에 혜택을 주도록 설계되는 등 서로 다른 가정에 다른 혜택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이를 보완할 대책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