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공정원은 원자력 안보 발전전략 연구와 원자력 안보 기술발전 최상위 계획 발표(’21.7.)

◌ 중국의 원자력 기술은 꾸준히 성장했고 앞으로 원자력 안보 기술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장기적으로 원자력 과학기술 강국으로 발전이 목표

- 원자력 에너지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고, 안전기록이 양호하며, 주요 운영실적은 선진국 수준 유지, 일부 안전지표는 선진국 수준 도달

- 자체 개발한 3세대 선진 원전 '화룽 1호' 설비 국산화 비율 85% 이상, 원자로 압력용기, 증기발생기, 전압 안정기, 내부 구조물 등 설비 모두 중국 내 제조

- 원전 선진국에 비해 원자력 안보 기술 시작이 늦고 기반이 취약, 최근 관련 사업을 전면 배치하는 등 조속히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려고 경주

- 꾸준한 정책·법규 정비, 원자력 안보의 국가 총체적 안보체계 편입, 「중국 국가안전법」에 기입, 「중국 핵안전법」 발표, 「중국 원자력법(의견수렴안)」의 입법 심의 추진

- 원자력 안보 분석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중국산 원전 장비의 '해외진출'을 위한 중요한 지원을 제공

◌ 원자력 안보 기술은 표준체계 구축,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고급·정밀·첨단장비 자립 측면에서 도전 과제 해결 필요

- 원자력 안보 표준체계 책임기관이 확정되지 않고, 관리가 분할되어 핵안보 기술 발전 체계성 취약, 교차 및 프로젝트 부족 문제가 공존

- 원자력 안보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총괄 계획과 알고리즘, 현상 등 기초연구 취약, 심각한 사고, 메커니즘, 분석 모델 등에서 선진국 수준과 격차 존재

- 산먼 원전의 경우, 품질 문화 부족으로 1기 AP1000 일차계통 주요 설비에 많은 품질문제 발생, 설비제조공사 및 가격 등에 불리한 영향 조성

◌ 원자력 안보 기술의 발전단계별 중점방향은 표준체계 구축,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고급·정밀·첨단장비 자립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됨

(1) 원자력 안보 표준체계

- (2025년) 소형 원자로 관리 등 중점방향의 표준을 개선하여 체계를 구축, 표준 품질 향상, 자주·통일·조율·선진 원자력 안보 표준체계 구축

- (2035년) 원전 무역국의 양자간·다자간 메커니즘 구축 지속적 추진, 표준화 과학연구, 연구성과 이전 확산, 원전 강국과 표준 상호인정/표준 공동수립/기술 협력교류 안정추진을 통해 중국의 국제 표준 제정 분야의 발언권 향상 촉진 

- (2050년) 원자력 안보 표준체계는 전면적으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고, 중국과 해외 시장의 원전 안보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확보

(2) 자주화 원자력 안보 분석 소프트웨어

- (2025년) ① 원자력 안보 분석 소프트웨어 국가급 실험실을 설립하고, 핵안보 소프트웨어 개발전략 및 정책연구를 전개

② 연구기관, 대학, 기업의 역량을 집중해 기초연구 분야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창출하여 원자력 안보 분석 소프트웨어의 자주화를 뒷받침

③ 자주화 소프트웨어 시범응용 실시, '테스트-피드백-개량'의 선순환 발전 및 진화 향상을 실현하여 중국산 원전의 '해외진출' 촉진 

- (2035년) 소프트웨어 완전 자주화 실현, 선진국 수준에 도달 및 일부는 초월하며, 실험검증플랫폼의 능력을 꾸준히 개선하고, 일부 핵심플랫폼은 국제 인정 획득

- (2050년) 자주화 소프트웨어는 충분한 응용 및 공정 검증을 획득하고, 전반적으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며, 국제시장을 향해 광범위한 응용 추진

(3) 핵심 원자력 안보 장비

- (2025년) 중국내 원전 운영기관과 공급업체는 장기적 지속가능한 협력모델 조성, 원전 안전 운행 보증 전제 아래 국산 설비 점진적 도입

- (2035년) ① 설비 연구개발기관과 원전 운영기관이 협동해 국산화 설비의 고품질 발전을 유지하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원전설비 공급사슬 형성

② 연구개발·생산능력을 축적해 중국내 납품업체의 시장경쟁력을 제고하며, 국제시장 경쟁과 협력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

③ 원전 건조 비용 대폭 하락 추진, 국산화 원전설비 국제시장 인정 획득

- (2050년) 핵심 설비, 부품 및 재료 선진국 수준 도달 및 일부 추월, 원전 건설비용을 낮추고, 국산화 원전설비는 국제시장에서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