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 무역개발회의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세계 각국의 경제와 탄소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21.7)

* A European Union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Implications for developing countries

※ 유럽연합(EU)이 톤당 44달러 혹은 88달러의 탄소 가격을 부과하는 경우 가정

◌ 유럽의회는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을 준수하여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23년부터 도입 과정을 시작해 ’26년 이전에 모든 제품으로 확대할 계획 제시(’21.3)

*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 국내 제품과 해외 수입 제품의 탄소세 격차를 없애기 위한 제도로, 탄소세 제도의 시행으로 제조 산업이 기후 규제가 약한 지역

으로 이전하는 탄소 유출(carbon leakage)을 막기 위해 고안되었음

◌ 탄소 집약적인 공정을 덜 사용하는 선진국보다는 탄소 집약적인 산업의 비중이 높은 개발도상국의 수출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

- ’23년까지 EU 내 산업 탄소 배출의 94%를 차지하는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석유 정제, 제지, 유리, 화학 및 비료 등 포함

- ’19년 수출 총액을 기준으로 EU에 탄소국경조정제도에 적용되는 제품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를 살펴보면 러시아, 중국, 터키 순으로 나타나며, 한국도 철강 제품을 중심으로 6위 차지

- 상대적으로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모잠비크 등 개발도상국이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

◌ 톤당 44달러의 탄소세 제도가 시행될 경우 EU의 탄소 배출량은 4억 3,400만 톤 또는 1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 중 일부인 5,800만 톤의 탄소 배출량이 기타 국가에서 증가하여 13.3%의 탄소 유출 발생

- 톤당 44달러의 탄소세와 함께 시행될 경우 탄소 집약적인 산업 중 일부가 다시 EU로 돌아오면서 900만 톤의 탄소 배출량이 증가하고 탄소 유출이 13.3%에서 5.2%로 감소

- 톤당 88달러의 탄소세가 적용될 경우 15.1%의 탄소 유출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시행될 경우 6.9%로 줄어들어 탄소 유출을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점이 확인

◌ 탄소국경제도는 EU 국가와 타 지역 국가의 국제 무역과 소득, 고용 등 기타 경제 부문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

- 개발도상국에서 EU로의 탄소 집약적 제품의 수출은 톤당 44달러의 탄소세와 탄소국경조정제도가 함께 적용될 경우 1.4%, 톤당 88달러의 탄소세가 적용될 경우 2.4% 감소할 것으로 전망

- EU의 수출은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시행될 경우 0.21-5.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탄소세 부과의 부정적 경제 효과를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일부 상쇄함으로써 소득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