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은 연구 보안과 연구자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규정에 대한 원칙을 제시*(’21.8.)

* Clear Rules for Research Security and Researcher Responsibility

º 바이든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실은 국가 안보와 개방성을 모두 추구하는 방향으로 대통령 각서 33호(NSPM-33)를 효과적이고, 철저하고, 일관된 시행방안 논의

- 대통령 각서 33호(NSPM-33)의 시행 지침은 크게 공개 정책, 감독 및 단속, 연구 보안 프로그램의 3대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º 과학기술정책실장 에릭 랜더(Eric Lander)는 향후 대통령 각서 33호 시행 지침에 포함될 3가지 원칙을 미국의 안보 보호와 개방성, 명확한 정책의 수립, 외국인 혐오나 

편견 방지로 제시

(1) 미국의 안보 보호와 개방성

º 과학기술정책실(OSTP)은 과학적 탐구의 핵심이자 미국의 국가적 특성인 개방성을 약화하지 않는 동시에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오남용을 막을 것임

- 개방성은 여러 아이디어가 개방되고 세계적인 시장에서 경쟁하면서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미국으로 향하는 세계의 우수한 과학 인재가 환영하며, 과거의 성과를 바탕으로 

빠르게 과학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

- 반면 중국 등 일부 외국 정부가 불법적으로 미국의 연구 성과와 기술을 습득하거나 노골적으로 도용하고자 힘쓰고 있다는 점은 명백하며, 이러한 위협은 실존하고, 심각하고,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견해

(2) 명확한 정책의 수립

º 과학기술정책실(OSTP)은 연구 리스크에 대한 이해도를 폭넓게 높이고, 어떤 관계나 직위, 예산 출처가 잠재적으로 이해 충돌이나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며, 정책이나 과정을 위반한 경우 이를 파악하는 메커니즘을 보장하고, 정당한 법 절차에 의해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응하기를 원함

- 대부분의 과학적 연구자는 잠재적으로 이해 충돌의 여지나 문제의 소지가 있는 모든 관련 활동과 정보를 완전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기를 원함*

*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객관성과 정직성,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 책무성을 보장하기 위한 연구자의 책임 중 하나임

- 정부는 분명하고 일관적인 정책과 과정을 제공하여 좋은 의도를 가진 연구자가 쉽고 적절하게 이를 따르고, 정직하지 못하고 악의를 가진 연구자가 그들의 행동에 대해 

핑계를 댈 수 없도록 만들 필요가 있음*

* 연방 정부는 연구자가 자신의 공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어떤 정보가 어떻게 공개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일관되지 못하며 지나치게 부담스러운 규정은 연구자나 기관이 이를 충실히 따르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보안을 최대로 강화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임

- 연구자가 간단한 시스템*으로 정보를 공개하게 만들고 정기적 업데이트가 가능하게 하여 모든 연방 프로그램에 지원할 때 사용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임

* 예를 들어 연구자의 학위, 직위, 소속, 예산 지원 기관을 포함한 전자 이력서와 같은 간단하고 모듈화가 되어 있으며 일관적인 시스템

(3) 외국인 혐오나 편견 방지

º 과학기술정책실(OSTP)은 근본적으로 편견*은 수용할 수 없고 오히려 세계 최고의 과학 인재를 유치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역효과만을 낳기 때문에 편견에 

입각한 정책이나 과정을 절대적으로 거부

* 반아시아계 정서나 외국인 혐오를 조장하는 편견

- 미국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기초적인 가치를 지켜야 하며 인종이나 민족에 따라 특정한 과학자를 수사하는 것은 절대 용납되지 못할 것임

- 과학기술정책실(OSTP)은 정책 설계 과정에서 중국 대학에서 받은 명예 학위를 반납하는 것과 같이 의미 없고 보여주기식의 활동 지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