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년 만에 게임 '셧다운제' 폐지하며 게임 '시간선택제'로 일원화

º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8.25)하며 게임 셧다운제를 10년 만에 폐지 결정

- 여성가족부가 주도한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대신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 중인 게임시간 선택제를 활성화해 청소년의 게임 이용 제한을 대체

-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해 자율적 방식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여가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하는 게 골자

- 18세 미만 본인과 부모 등 법정대리인, 교사,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하면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할 수 있는 시간 조절이 가능

- 또한 게임시간 선택제의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게임별로 신청하는 것을 게임문화재단이 일괄 신청 대행하는 것으로 변경

- 이 외에도 게임시간 선택제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게임업계, 인플루언서, 게임 유튜버 등과 협업해 이용방법을 안내하는 콘텐츠를 제작·배포

- 아울러 보호자와 교사를 위한 게임 이해도 제고·게임이용 지도법 교육을 확대하며,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게임 과몰입’을 포함하는 등 가정과 학교에서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도 확대해 청소년의 게임이용 조절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다양한 매체를 건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매체이해력(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강화

- 청소년 유해게임물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신기술 기반 사후관리시스템을 개발·도입해 청소년 유해요소를 신속하게 차단

- 게임시간 선택제 제도가 안착하면 정부 주도의 강제 접속 차단 대신 가정 내 자율로 자녀의 게임 이용을 관리하도록 할 방침

□ 모바일 게임 확산·마인크래프트 논란 등이 게임 '셧다운제' 폐지 배경

º (모바일 게임 확산) 청소년 게임 환경이 셧다운제와 공간 제약을 받는 PC게임 대신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는 모바일 게임 중심으로 변화

- PC게임에 비해 모바일 게임에서는 청소년 이용 규제나 청소년 과몰입을 방지할 정부 조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규제력을 잃은 것이라는 시각 지배적

- 아울러 1인 방송,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인터넷 만화(웹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심야시간대 청소년 이용 매체가 다양해지면서 PC 게임만 규제하는 셧다운제의 

실효성에 반감

º (마인크래프트 논란) 어린이 사용자가 많아 ‘초통령 게임’으로 불리는 마인크래프트가 국내에서 12세 이용 등급 판정을 받았지만 엑스박스 게임 가입을 19세 이상으로 막아두고 있는 탓에 실질적으로 ‘19금(禁) 게임’으로 판정

- 마인크래프트는 가상 공간에서 레고 블록을 쌓아올리듯 자신의 세계를 건설할 수 있는 게임으로 세계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으로도 주목받고 있으며 2020년 청와대가 어린이날

행사에 활용하며 교육적인 목적으로 인정

- 이에 국내에서 12세 이용 등급 판정을 받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 라이브 계정을 이용하는 마인크래프트에만 게임 셧다운제를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19금 게임’으로 둔갑

□ 한편, 국내 게임업계는 게임 셧다운 폐지에 환영 속 다양한 전망 제기

º 게임업계는 청소년의 심야 게임을 금지하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되면서 게임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수익 확대 측면에서는 

다양한 시각 공존

- 셧다운제의 기저에는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작용했던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이미지 개선에 나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반면, 현재 PC 온라인 게임보다 모바일 게임 이용 비중이 더 높고 국내 게임사에 주요 수익을 안겨주는 장르가 성인용 MMORPG*인 데다 유료결제 역시 2040 이용자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게임사의 비즈니스모델 및 매출 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

* MMORPG(Massive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는 대규모 다중 사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

- 다만, 선택적 셧다운제 채택으로 코딩 교육을 위한 게임이나 메타버스와 연계한 새로운 게임 등 게임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이란 전망 제기

º 한편, 새 제도는 기존 심야 6시간만 제한하던 셧다운제와 달리 각 가정에 따라 더 많은 이용 시간제한이 가능하고 또 사각지대 청소년을 위해 법정대리인 외 교사나 

사회복지사가 게임시간 선택제 신청 가능

- 이에 ‘청소년 권리 침해’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부모와 자녀 간 갈등은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일각에서는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