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공인인증서 대체하는 '민간 전자서명' 활성화 위한 노력 전개

º 우리 정부는 전자서명인증 산업의 혁신성과 다양성 제고를 위해 (구)공인전자서명인증서를 폐지(’20.12.10)하면서 민간 전자서명 안착을 위한 제도적 지원 이행

- 모바일 금융거래, e커머스 등 이용자에게 신뢰성·안정성 있는 전자서명인증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전자서명인증평가·인정제도’를 도입하며 안전한 전자서명 이용 여건 마련

- 민간 평가기관(TTA, 금융보안원 등)이 전자서명인증 서비스 사업자를 평가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방식

- 심사항목은 전자서명인증의 안전성·신뢰성 확보 및 가입자·이용자 보호를 위해 사업자가 지켜야할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 개인정보보호 등 70개 항목으로 구성

- 전자서명인증평가를 받은 전자서명사업자는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사업까지 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효용성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기대

º 또한 행안부·질병관리청 등 정부 기관은 민간 전자서명인증을 도입했으며 향후 순차적으로 확대 예정

※ (행안부) 올 상반기에 홈택스·정부24·국민신문고 등 공공웹사이트에 민간 전자서명인증을 도입, 하반기에는 LH청약센터·국민건강보험공단 등 50여개 공공서비스로 확대 예정

※ (질병청)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시스템’에 민간 전자서명인증을 적용(8월), 기존시스템 예약시간 지연문제 개선

□ NHN페이코, 국내 첫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선정

º 과기정통부·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전자서명인증 인정위원회를 개최(8.25)하여 NHN페이코(주)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 기준을 준수한다고 최종 인정

- NHN페이코는 수준 높은 보안 체계와 기술력, 서비스 운영 역량을 업계에서 가장 먼저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언급

- 객관적으로 입증된 신뢰성을 바탕으로 더 많은 공공·금융기관과 다양한 분야로 사용처를
확대해 국민에게 선택받는 전자서명 서비스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 

- 현재 국세청 홈택스·정부24·국민건강보험·국민비서·국민신문고·개인통관고유번호· 위택스 등 공공 서비스와 NHN 계열사 서비스 등에 적용했으며 하반기 50개 공공
서비스에 

추가 적용 예정 

- 또한 개인 이용자를 넘어 사업자 대상으로 페이코 인증서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2022년 상반기 내 개인사업자용 페이코 인증서를 선보일 계획 

- 개인사업자에게 금융거래(은행·신용카드·보험·증권)용, 공공서비스(정부24 등)용, 전자세금계산서용, 범용(모든 전자거래업무) 인증서로 제공하여 영역을 확장한
다는 구상 

- 2022년 1월부터 시행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통합인증 수단으로 전자서명인증사업 평가·인
정받은 민간 인증서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페이코 기반 마이데이터 

서비스 준비 

- NHN페이코(주) 외에도 네이버, 뱅크샐러드, 한국정보인증, 신한은행 등 인정 심사를
신청한 4개 사업자에 대해 9월 인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순차적으로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여부를 심사할 계획 

□ 2022년 1월 마이데이터 시대 앞두고 민간 인증서 시장 활기

º 마이데이터 생태계에 참여하는 기업·기관이 적법한 고객 식별·연계정보(CI: Connecting Information)를 제공·활용하기 위해 앞서 본인확인기관을 승인받는 것이 필수

※ 앞서 언급한 전자서명인증사업 평가·인정받은 사업자는 2022년 1월 마이데이터 시행을 기점으로 승인 추진, 준비 중

- 본인확인기관이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휴대폰, 신용카드, 생체인증 등 대체 인증 수단으로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기관

- 금년 6월 지정 심사에는 국민은행과 비바리퍼블리카(토스)가 신청서를 제출한 결과 최종 비바리퍼블리카가 선정

- 이로써 9월 출범을 앞둔 토스뱅크는 물론이고 토스증권 등 금융 계열사 서비스를 이용할 때 토스 앱 하나로 모든 본인 확인 서비스가 가능할 전망

- 네이버·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도 인증 사업자로 승인받기 위해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위한 재심사 준비, 전자서명사업자 취득 등 준비 착수

※ 네이버·카카오·토스는 지난 3월 심사에서 주민번호 대체수단 발급 시 계정 소유자와 본인확인 명의자가 동일한지 검증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본인확인기관 탈락

º 한편 초기 민간 인증서 시장에서는 이통3사(SKT, KT, LG유플러스)가 보안 기업 아톤과 함께 출시(’19.4)한 패스(PASS) 두각

- 패스 앱에서 6자리 핀 번호나 지문 등 생체 인증을 진행하면 1분 내 인증서를 발급받아 3년 간 무료 사용

- 동양생명보험, KB손해보험, 미래에셋대우, NH농협은행 등 금융권을 중심으로 100여개 기관이 패스 인증 서비스를 도입한 가운데 금년 8월 기준 가입자 수는 3,500만 명

- 휴대폰 가입 정보를 기반으로 명의 인증과 기기 인증을 이중으로 거치는 구조로 휴대폰 분실·도난 시 인증서 이용을 차단해 강력한 보안 수준을 갖춘 것으로 평가

º 네이버·카카오 등은 마이데이터 인증 사업자 승인을 허가받기 위해 본인확인기관 재심사 준비, 전자서명사업자 취득 등에 전방위적인 노력 전개

- (카카오페이 인증) ’17년 출시한 국내 첫 모바일메신저 기반 간편인증으로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공개키기반구조(PKI)로 구현했으나 블록체인 기술을 더해 보안성 제고

- 행정안전부의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자’ 중 한 곳으로 선정돼 ’20년 말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 등 정부 민원 업무에서 인증 서비스 제공

- 누구에게나 익숙한 카카오톡 메신저에서 간편하게 인증하고 제휴기관 서비스에 로그인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며 8월 중순 기준 이용자 2,000만 명 돌파

- (네이버 인증) 카카오에 비해 다소 늦은 ’20년 3월 인증서 사업을 시작, 공공· 민간기관의 전자문서와 고지서에 인증열람 서비스 제공 등 제휴처를 공격적으로 확대하며 카카오 추격

- 진학사가 운영하는 취업포털 ‘캐치’에서 이력서 작성 시 네이버 자격증 서비스에 등록된 한국산업인력공단 495종, 대한상공회의소 19종 자격증 간편 연동 가능

-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서비스 적용처가 3만 곳이 넘고 네이버페이와 연계해 원스톱 납부까지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

º 국내 3대 시중은행도 모두 자체 인증서를 보유하거나 개발에 돌입하면서 보안을 강화하며 마이데이터 사업 준비

- (KB국민은행) 2019년 7월 출시한 KB모바일인증서는 금융기관 중 처음 공공분야 전자서명 시범 사업 최종 사업자로 선정, 16개 공공기관에서 사용 가능

- (우리은행) 2020년 말 클라우드 기반으로 별도 프로그램 설치나 설치 절차가 필요 없는 ‘WON금융인증서’를 선보이며 선제적으로 대응

- (농협은행) 사설인증서 개발 TF팀을 만들고 올해 자체 인증서 론칭 목표

- (신한은행) 지난 7월 자체 인증서 ‘신한 사인’으로 인증서 시장에 진출하면서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서비스 적용을 위한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승인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