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악관 산하 관리예산처(OMB)와 과학기술정책실(OSTP)은 2023 회계연도 R&D 예산 기획 시 연방 부처와 기관이 고려할 다기관 R&D 우선 과제 제시*(’21.8.)

* Multi-Agency Research and Development Priorities for the FY 2023 Budget

º 연방 부처와 기관이 2023 회계연도 R&D 예산을 관리예산처(OMB)에 제출할 때 고려하여야 할 다기관 R&D 우선 과제에 대한 개요를 제공

- 연방 부처와 기관은 2023 회계연도 예산안을 작성하면서 기관별로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R&D에 충분한 자원을 배정하는 한편,

- 하나의 기관이 대응하기 힘든 다음과 같은 주제에 대한 다기관 R&D 활동에 자원을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1) 팬데믹 대비 및 예방

- COVID-19 팬데믹의 피해 경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미래의 팬데믹에 대응하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생물학적 위협에 대응하는 조기 경보 시스템, 진단, 치료, 백신 개발과 제조와 관련한 R&D 투자** 지속 필요

* 미국 내 60만 명 이상의 사망자와 피해 비용 수조 달러

* 우선 분야는 

(1) 대량 생산이 가능한 플랫폼 조절제(modulator)에 초점을 맞춘 백신 설계, 시험, 생산, 분배, 관리의 가속, 

(2) 빠르게 개발할 수 있고 사용하기 쉬우며 저렴한 진단 기술, 

(3) 단백질 억제제, 중화 항체, 면역기능 조절제를 포함한 항바이러스성 치료제, 

(4)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 바이러스 변이 추적, 환경 감시 등 조기 경보와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데이터와 기술 투자를 포함

- 연방 기관은 특히 농어촌 지역과 낙후 지역, 전역 군인과 군 보건 체계에 초점을 맞추어 미국의 공공 의료 체계를 강화하고,

- 데이터 인프라와 제조 및 배송 역량, 인력 양성, 기초 과학에 대한 예산 지원 등의 부문에도 정책적 노력을 제공하여야 함

(2) 기후 변화 대응

- 미국과 세계는 심각한 기후 사태에 직면하고 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기후 오염을 줄이고, 기후 회복성을 강화하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범정부적인 대응 지시

- 연방 부처와 기관은 기후 변화에 대한 이해를 향상하고 기후 변화 저감 및 적응을 도울 우선 R&D 투자 부문을 파악하여야 하며, 관련 우선 과제는 다음과 같음*

* (1) 기후 과학, (2) 청정에너지 기술 및 인프라 혁신, (3) 기후 적응과 회복, (4) 자연 기반 기후 솔루션(nature-based climate solutions), (5) 모니터링과 측정

(3) 주요 유망 기술

- 연방 기관은 인공지능, 양자정보과학, 첨단 통신,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고성능 컴퓨팅, 바이오기술, 로보틱스, 우주 기술 등 주요 유망 기술 부문에서 미국 산업을 지원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하여야 함

- 연방 기관은 주요 유망 기술과 다양한 연방 정부 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해 대규모 데이터 분석, 세밀한 고해상도 모델링과 시뮬레이션을 공공 보건이나 기후 과학, 재난 대응 등에 활용하는 노력을 조율하고 21세기의 포용적 디지털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 연방 기관은 인공지능 부문에서 강력하고, 안전하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머신러닝 기술을 추구하는 정부의 정책과 일관된 기초 및 중개 인공지능 연구를 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양자정보과학 부문에서는 현재 직면하고 있는 가장 어려운 과학, 공학적 과제를 해결하는 연구를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함

º 그 외 공정성을 위한 혁신, 국가 안보와 경제적 복구성 등에 대한 우선과제 제시

º 이번 발표에서 연방 부처와 기관이 고려하여야 할 5가지 다기관 R&D 우선 과제와 함께 과학기술 R&D의 포용성, 신뢰 구축, 다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내 제조와 

공급사슬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명시

- 아울러 연방 기관이 2023 회계연도 예산안을 작성하면서 학생들의 STEM에 관한 관심과 동기 부여, STEM 교육 환경, 미래 STEM 인력의 훈련과 인재 양성 고려를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