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개최한 정례 브리핑에서 재정부 장관 보좌관이 연구비 관리 개혁 이슈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방향 제시(’21.8.)

º 국무원 판공청이 발표한 「중앙재정 연구비 관리 개혁·개선 방안」 이슈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내용을 정리하여 공개

- 연구자의 창조성과 혁신활력을 불러일으키고 과학기술사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무원 판공청이 「중앙재정 연구비 관리 개혁·개선 방안」(’21.8)을 공개

- 이번 개혁을 거쳐 연구자의 경비사용 자주권이 커지고, 연구프로젝트 자금관리의 인센티브 역량 강화, 허례허식 감소, 연구자들이 일하고 창업하는 환경 개선, 열의가 

더욱 커졌다고 평가

º 예산 과목은 9개 이상*에서 설비비, 업무비, 용역비 등 3개로 간소화 이후 예산 편성 보고 방법

* 설비비, 재료비, 테스트화학실험가공비, 연료동력비, 출장비, 회의비, 국제협력교류비, 출판/문헌/정보전파/지식재산권사무비, 용역비, 전문가자문료, 관리비 및 기타 비용

- 비용 추산 설명을 간소화하고, 50만 위안 이상의 설비비를 제외한 기타 비용은 기본 추산 설명 제공만 필요

º 예산을 조정 승인받기 위한 보고 대상

- (설비비 조정권) 기존에는 프로젝트 관리부문에서 심사했으나 현재는 프로젝트 담당기관으로 이양

- (설비비 이외의 기타 비용 조정권) 전부 프로젝트 담당기관이 프로젝트 책임자에게 이양

º 중앙재정 연구프로젝트 여유자금의 새로운 변화 내용

- 기존의 여유자금 사용기간이 2년뿐이라는 것을 취소

- 프로젝트 여유자금 전액을 전부 프로젝트 담당기관에 남겨 계속 사용하도록 하고, 기관이 연구 활동에 사용하는 직접 지출을 총괄적으로 배분하되, 원 과제팀의 과학연구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고 확정

º 간접비 비율 규정 변화

- 500만 위안 이하의 부분은 간접비 비율이 20% 미만에서 30% 미만으로 증가, 500만 위안에서 1,000만 위안의 부분은 15% 미만에서 25% 미만으로 증가, 1,000만 위안 이상의 부분은 13% 미만에서 20% 미만으로 증가

- 순수 이론적인 기초연구 프로젝트에 대해 간접비 비율은 60% 미만으로 증가

- 프로젝트 담당기관은 간접비 전액을 성과급 지출에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혁신성과가 뛰어난 단체와 개인에 우선할 수 있음

º 중앙급 대학, 연구기관, 기업의 성과급 총량 변화

- 중앙급 대학, 연구기관, 기업이 성과급 배분 시, 국가 연구 임무를 비교적 많이 담당하고 성과가 뛰어난 연구자를 우선해야 함

- 업계가 인정하며 실적이 뛰어난 극소수 고급 인력에 대해서는 연봉제 도입을 모색

º 예산이 공식적으로 승인된 후, 재무부의 연구비 하달 시간

- 「예산비」의 요구사항에 따라 예산이 공식적으로 승인된 후, 재무부는 20일 이내에 연구비를 하달해야 함

º 프로젝트 임무서가 체결된 후, 프로젝트 관리부문이 프로젝트 담당기관에 경비 지불 소요 기간

- 프로젝트 관리부문은 프로젝트 임무서 체결 후, 30일 내에 프로젝트 담당기관에 경비를 지불하여 연구 활동의 실제 수요를 실질적으로 보장

º 프로젝트 관리부문의 연구비 실적 관리 강화 방법

- 과정 중시에서 결과 중시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연구법칙을 존중하며, 서로 다른 유형의 연구 프로젝트 특징에 따라, 분류 평가를 진행

- 평가결과는 후속 지출의 중요한 근거로 간주

º 개혁방안 출범 후, 규정 정리 개정 방안

- 현재 개혁방안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모두 개정해야 함

- 들면 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 국가자연과학기금 등 중앙재정 과학기술계획 자금 관련 관리방법 그리고 사회과학류 연구프로젝트 자금관리방법

- 프로젝트 담당기관의 내부 관리방법도 포함, 예를 들면 간접비 관리, 연구 재무 보조원 제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