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집행위(EU)는 최근 독일에 시설회복재건(RRF)* 계획에 의거 22억 5천만 유로를 사전 보조금(grant) 형태로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독일은 이를 근거로 녹색 전환, 디지털 전환, 경제·사회 회복력 분야에 투자 가능(’21.8)

* 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의 약자로 NextGenerationEU에서 제시한 목표임

º NextGenerationEU* 사업의 핵심으로, 2026년까지 코로나19 위기 이후 독일의 주요 부문에 대한 투자와 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평가

* 코로나19로 이후 유럽의 회복을 지원하고 보다 친환경적이고 디지털적이며 탄력적인 유럽의 건설을 목적으로 제안된 전략적 방침으로, 2021년 상반기 기준 

약 8천억 유로(110조 원)의 재원을 자본시장(채권 등)을 통해 조달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EU 차원의 조치*의 일환으로, 녹색 전환과 디지털 전환, 경제/사회 회복력 강화, 단일 시장을 위한 응집력 강화를 추진할 예정

* unprecedented coordinated EU response to the COVID-19 crisis

1) 녹색 전환

º 예산의 42%가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투자와 개혁에 할당되었으며, 구체적으로는 아래 3개 분야로 구분

- (수소 혁신: 15억 유로) 독일 경제 전반 탈탄소화를 촉진하기 위해 녹색 수소 가치 사슬 전체에 대한 투자 시행

- (전기차 구매 지원: 25억 유로) 80만대 이상의 전기차 구매 직접 보조금 지급에 사용

- (주거용 건물 대상 에너지 효율 향상: 25억 유로) 대규모 예산의 건물 개보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에너지 효율 향상 기대

- 이러한 사업은 6개 환경 목표의 직·간접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함: ▲기후 변화 적응 ▲기후 변화 완화 ▲담수 및 해양 자원 ▲순환경제 촉진 ▲오염 방지 및 통제 

▲생물 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

2) 디지털 전환

º 예산의 52%를 디지털 부문 투자와 개혁에 할당되었으며, 구체적으로는 아래 3개 분야로 구분

- (전자 및 통신 기술 투자: 15억 유로) 관련 부문 대규모, 범 유럽 이니셔티브 지원을 통해 유럽연합의 반도체 설계 역량을 강화하고, 차세대 저전력 프로세서를 통한 기회 확대

- (차세대 클라우드 인프라 및 서비스: 1억 7,500만 유로) 관련 부문 대규모, 범 유럽 이니셔티브 지원을 통해 혁신성, 보안성, 에너지 효율성 보장 및 유럽연합의 데이터 보호 

철학에 부합한 스마트 클라우드와 엣지 컴퓨팅 솔루션 확대

- 5G 인터넷 확대, 기가비트 인터넷 연결성 강화, 교육 제도 개혁을 통한 디지털 스킬 강화, 새로운 디지털 도구를 통한 공공 서비스의 가용성과 효율성 증대

3) 독일 경제·사회 회복력 강화

º 투자 병목 해결을 위한 국가 및 지역 단위 공동 프로그램 개발

- (아이 돌봄 지원 강화 사업: 5억 유로) 탁아 시설 9만 개소 추가 설립 및 시설 보수

- (산업 견습생 지원 강화: 7억 2,500만 유로) 산업 견습생 제도 통한 고용 유지

- (병원 현대화 프로그램: 30억 유로) 병원 디지털 인프라 현대화, 응급 의료 부문 역량 강화, 원격 의료 확대, 로보틱스, IT 및 사이버 보안 부문 강화

- (초중고 학생 교육 지원) 코로나19로 발생한 취약 그룹을 대상으로 한 추가 수업 마련 및 멘토링 프로그램 제공

º 예산 투자가 10개 컴포넌트와 6개 주제별 영역에 기여하는 비중은 다소 다를 수 있으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