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동향 : S&T GPS

일본, 재생에너지정책 최근 동향 발표 원문보기 1

□ 경제산업성 종합에너지조사회 에너지절약･신에너지분과회 13회 회의에서 재생 에너지 관련 최신 동향 등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자료 발표(’21.9.)

º ’30년 재생에너지 도입량 전망(안), 재생에너지 가격 동향, 기술개발 동향 등 내용 포함

(1) ’30년 재생에너지 도입량 전망(안)

- ’19년 재생에너지 도입량은 1,853억 kWh으로, ’30년은 도입현황 등을 고려하여 각 부처의 정책 강화를 통한 최대한을 예상함으로써 실현목표는 약 3,130억 kWh

(정책대응강화 사례)

- ’30년 온실가스 46% 감축을 위해서는 정책 등을 더욱 강화하여 그 효과가 실현된 경우의 적극적인 목표 수치로서 합계 약 3,360~3,530억 kWh(전원구성에서는 36~38%)의

재생에너지 도입목표 설정

- 또한, 향후 현시점에서 상정할 수 없는 대응이 진행되어 빠른 시기에 목표를 달성하고, 재생에너지 도입량이 증가하면 목표 상향조정 가능

(2) 재생에너지 가격 동향

- 태양광 발전･풍력 발전 가격은 점차 하락하고 있으나, 세계적 수준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며, 가격 하락 속도도 둔화

- 국민 부담을 최대한 줄이면서 최대로 재생에너지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 비용 인하 노력 필요

- 태양광 발전･풍력발전 모두 매입가격 또한 비용 감축에 따라 지속 감소하고 있으나, 해외와 비교하여 높은 수준

(3) 기술개발동향녹색혁신기금

º ’20.10월, ’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NEDO에 2조 엔의 녹색혁신기금을 조성, 10년간 연구개발･실증에서 상용화까지 지속 지원 실시

- 녹색성장전략 실행계획에 포함된 중점분야로 정책효과가 크고 상용화까지 장기간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중점 지원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