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공학한림원(ACATECH)은 최근 발행한 정책보고서를 통해 4대 긴급 혁신 이행 분야를 정의하고 이를 위한 관련 정책 활동의 강화를 권고*(’21.9)

* Impulsen zur Innovationspolitik 2021

º 코로나19 위기 동안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보다 명확해졌고, 국가 전반의 현대화에 대한 필요성도 함께 제기

- 2045년까지의 기후중립국 목표 실현을 위해 경제성장의 개념에서 자원 소비의 비중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생산성과 국가 경쟁력의 향상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정치권의 

강력한 혁신 추진을 강조

① 효과적인 기후 및 환경 보호

º 천연자원 사용의 근본적인 변화를 강조하고 이를 위한 대규모 혁신과 투자 프로그램을 제안하여 경제적 인센티브 및 지속가능･혁신형 순환적 비즈니스 모델 촉진

1) 기후 중립으로의 전환 및 에너지 시스템 확장

- 재생에너지, 전력망 확장, 에너지 효율 향상 관련 활동에 대한 행정적 장애요소 제거하고 탄소 가격 책정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디지털화를 통한 유연하고 스마트한 에너지 분산 시스템 구축

2) 순환 경제를 위한 혁신 강화

- 순환 경제 전략 구현을 위한 구속력 있는 목표와 이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 개발

- 순환형 혁신 제품 비즈니스 모델 개발하기 위한 리빙랩 구축

② 디지털 주권

º 독일과 유럽연합을 위한 디지털 전략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발전시키고, 유럽 가치 네트워크와 핵심 인프라의 장단점을 체계적으로 분석

1) 유럽 데이터 경제 역량 강화

- GAIA-X 이니셔티브 지속적으로 구현하고 미래 모빌리티, 헬스케어와 같은 뚜렷한 부가가치 실현 가능 영역을 위한 데이터 공간 프로젝트 추진

- GDPR(유럽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와 DGA(유럽 데이터 거버넌스 지침)에 의거, 산업과 소비자의 요구사항에 맞는 데이터 보호 및 규정 구체화

2) 양자 컴퓨팅으로 대표되는 미래 기술을 사전에 포착하고 지원

- 기존의 혁신 우위 영역을 강력한 혁신 생태계와 결합

- 지속가능한 상용화를 위한 혁신 기술 발굴 지속

- 산업용 애플리케이션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시나리오 테스트 역량 강화

③ 모빌리티

º 대중교통 확충, 자전거/보행 이동 촉진, 디지털 혁신 및 이를 위한 사회 구조적 변화 추진

1) 운송 부문에서 기후 목표 달성

- 승용차/상용차 전동화 지속 추진 및 에너지 효율 향상

- EU 전체에서 수요 기반, 사용자 친화적 충전 인프라 확대

2) 개방형 기술혁신과 디지털화를 통한 미래 지향적 교통 설계

- 다중 모드 모빌리티 촉진 위한 디지털 교통 인프라 구축

- 자율주행, 커넥티드 드라이빙 도입 가속화

3) 기술/사회 구조 변화에 대한 사회적 수용 확대

- 지역별 역량 허브를 구축하여 사회 구조와 고용 변화 능동적 참여

- 미래 모빌리티 리빙랩 체험 기회 확대

④ 보건 및 생명과학

º 현대 의학을 시스템 관점으로의 패러다임의 전환 요구하고, 경험 기반에서 지식기반 의학으로의 변환, 디지털화와 건강 데이터 적극 활용, 생명 공학 분야 혁신 강조

1) 유럽 데이터 공간 구축

- EU 공동 표준에 입각한 의료 시스템 디지털화 추진

- 유럽 단위의 전자의무기록 관리 체계 개발

- 의료 서비스를 위한 유럽 단일시장 구축

2) 바이오 부문 창업 촉진을 위한 자본 투입

- 의료 부문에서 생명공학 혁신 기술의 신속한 상용화 및 실용화

- 젊은 성장형 기업을 대상으로 한 충분한 자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