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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주요 정보

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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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021 전략예측보고서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유럽연합집행위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09-08
  • 등록일 2021-10-15
  • 권호 200

□ 유럽연합집행위(EU)는 최근 연례 전략 예측 보고서를 채택하고, 다극화 현상과 경쟁 심화로 요약되는 글로벌 질서에서 취할 수 있는 전략적 자율성과 

미래 지향적다학제적 관점을 제시*(’21.9)

* 2021 Strategic Foresight Report: The EU’s capacity and freedom to act


º EU2050년까지 예상되는 4가지 글로벌 트렌드* 언급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10대 전략 영역을 정리

*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 디지털, 초연결, 기술혁신 민주주의와 보편적 가치에 대한 도전 글로벌 질서와 인구통계적 변화


1)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보건 및 식품 체계


º EU의 보건/의료 체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나 지속 가능성과 회복력은 개선 필요: 온라인 시스템, 모니터링, 적절한 환자의 자가 돌봄 체계 강화는 연간 

1,200억 유로의 지출 감소 효과


- European Health Union 이니셔티브는 유럽연합의 새로운 보건 체계 도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될 전망임


2) 탈탄소화 및 저렴한 가격의 에너지 확보


º 2050까지 EU 내 에너지 소비는 저탄소원에서 생산된 에너지로의 전환을 목표


- 2050 기후 중립 목표는 에너지 외부 의존도를 15%에서 60%까지 감소 가능


- 에너지 부문 탈탄소는 지정학적 및 국제관계에서 전략적인 주도권 확보에도 기여


3) 데이터 관리, 인공지능, 첨단기술 역량 강화


º 디지털 리더십은 데이터 저장, 추출, 처리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신뢰성, 보안성, 인간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특별


- EU 본위 가치에 입각한 기술개발은 높은 수준의 사이버 보안, 데이터 보호, 연결성 등의 요구사항에서 높은 신뢰성 제공


- 반도체 수요에 맞서 유럽연합은 차세대 기술개발 및 생산 역량을 강화


4) 원자재 확보 및 공급원 다변화


º 핵심 원자재는 유럽연합의 디지털 전환에 필수 요소로, 태양광 발전, 에너지 저장소, 드론, 전기차용 배터리 등에 필요한 핵심 소재 수요도 꾸준히 증가


-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한 산업, 연구, 무역용 소재 조달원의 다변화는 공급 다변화 및 지속가능성 향상에 기여


5) 각종 글로벌 표준 설정에서 선도(first mover) 위치 강화


º EU는 우수한 기초 기술 수준을 토대로 글로벌 표준 제정에서 선도 위치 점유


- 국제 무역에서 유럽 단일 시장의 효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유도


6) 탄력성 높고 미래 지향적인 경제 및 금융 체계 구축


º 높은 회복력과 탄력성을 가진 경제는 유럽연합의 필수 요소


- 디지털 전환은 암호화폐와 디지털 통화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 필요


- 국제 무역, 서비스, 특히 에너지 시장에서의 유로의 지불수단으로서의 활용은 유럽연합의 전략적 우위 확보에 긍정적 효과


7) 가치에 부합하는 기술 및 스킬셋 개발유지


º 인구 변화와 디지털 전환을 고려한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명확한 전략 제시


-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들로 하여금 과학기술 관련 전공 선택 및 경력개발 기회 지원


8) 안보, 국방, 우주 접근 역량 강화


º 우주 접근 기회를 확대해야 하며 이는 기후변화를 필두로 한 글로벌 도전과제 대응은 물론이고 국방력 및 산업경쟁력 향상에도 기여


- 우주 인프라는 첨단 기술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적 요소로서 활용


9) 평화, 안보, 번영 증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와의 협력


º 특정 국가와 지역과의 주제별 연합 및 파트너십 강화하고 개발


- 3국의 강압적 조치나 무역 제재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 필요


- 기후변화 및 관련 행동을 주도할 수 있는 글로벌 연합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 충분함을 인식하고 각종 국제협력 활동 확대 추진


10) 전략 및 실무 기구의 탄력성 강화


º 정책 실행 이후 공공기관과 행정 서비스는 신속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함


- 향상된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 가능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형태로의 변화로 이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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