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기술 및 무역 이슈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협력 체결

º 미국과 유럽연합(EU)은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처하고 반도체･인공지능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무역기술위원회(TTC)’ 출범(9.29)

- 무역기술위원회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금년 6월 유럽 방문 당시 반도체 등 핵심 부품에 대한 공급망 강화와 무역 분쟁 사전 대비 차원에서 설치하기로 합의한 기구

- 출범 당일 양측은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반도체 공급난을 해소하고 핵심 국가 산업으로서 반도체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해 관련 협력을 강화할 것을 약속

- 잠재적으로 적대적인 외국인 투자 및 수출 통제 심사와 인공지능 및 반도체 공급망의 보안 확보 등 다양한 경제 분야 협력 방안을 제시

- 인공지능 등 신기술과 신산업 규제, 무역 분야 협력, 반도체 공급망 대처, 인권 문제 등을 주제로 한 10개의 실무그룹을 구성해 협력할 방침

- 불공정 무역 관행 중 특히 세계 무역 시스템을 약화시키는 관행으로부터 기업과 소비자,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계속해서 협력할 것을 명시

- 또한 투자 유형과 투자 주체 등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민감한 기술과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각종 리스크를 분석하는 등 기술 산업 투자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할 방침

- 특히 상호 소통을 강화해 반도체 공급망과 관련한 공통된 취약성을 파악하고 역내 기술 연구개발과 제조 생태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

- 반도체 공급망 협력과 관련하여 양측은 단기 공급망 이슈부터 다룰 예정이며 자국 내 반도체 생산 역량을 강화하는데 각국 정부가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

- 이밖에도 미국과 EU는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는 인공지능 개발과 구현을 검토하고 관련 기술을 공동 연구하기로 합의했으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 기술, 

데이터 거버넌스, 기술 플랫폼, 인권 보호를 위한 기술 오용 방지, 기술 표준화 작업, IT 보안 등 10개 분야에서 협력

º 한편, 이날 성명에는 ‘중국’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중국에 대항해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이 뭉쳐 협력하자는 취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평가

- 중국이 민감해하는 인권 침해나 불공정 무역 등에 대한 구절이 성명에 많이 포함되었으며 성명 곳곳에는 ‘비(非)시장경제(non-market economies)’라는 단어 사용

□ EU뿐만 아니라 일본･호주･영국 등 동맹국과 연합체 구성하며 대중 압박 지속

º 미국은 9.24일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의 쿼드(Quad,미국･일본･인도･호주로 구성된 연합체)의 첫 대면 정상회의를 열어 기술을 연결고리로 한 협력 강화

※ 쿼드 정상회의에서는 코로나19 대응, 기후변화, 사이버･첨단기술 등에서 나아가 5G통신망, 우주 분야 협력도 포함시키며 중국 압박 강화

º 또한 영국･호주와 새로운 3국 안보협력체 ‘오커스(AUKUS)’를 출범(9.15)시키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견제 강화

- 미국과 영국은 향후 18개월간 호주의 핵잠수함 기술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외교안보와 관련된 사이버 공격 대응, 인공지능 같은 첨단기술 분야의 협력과 관련 정보의 

공유에도 합의

- 미국이 대중국 공동 전선 확대에 나선 것으로 남중국해 일대에서 중국 견제를 강화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

º 아울러 미국 의회는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가 결성한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첩보 동맹을 한국･일본･인도･독일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

□ 미국의 대중 압박이 확전되면서 중국은 강력 비판

º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미국･영국･호주 3국이 이데올로기로 선을 그어 새로운 군사집단을 만드는 것은 지정학적 긴장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

º 쿼드 정상회의에 대해선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중국과 역내 국가들 사이 불화를 조성하는 일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