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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F, 디지털 정의를 위한 정책적 프레임 워크 제시 원문보기 1

□ 세계경제포럼(WEF)은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기술로 인한 디지털 피해를 막고 디지털 피해자에 디지털 정의를 제공하는 정책적 프레임워크를 제시(‘21.9)

* Pathways to Digital Justice

º 현재의 법과 사법 시스템은 분열되어 있으며, 적절한 프라이버시 기반의 보호와 제한된 법적 해결책, 자동화된 의사결정에서 제한된 공정한 과정으로 인해 디지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1) 부적절한 프라이버시 보호

-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는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과 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PIPL)의 제정으로 이어짐

- 이러한 제도도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잡는 데 실패해 노동이나 주택 시장에서 알고리듬적인 차별이나 데이터의 남용을 효과적으로 막지는 못하고 있음

-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정도에 비례하는 규제적인 감시와 내부 처리 과정에 대한 검사 권한, 리스크가 높은 알고리듬과 인공지능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판단 역량 등에 달림

(2) 제한된 법적 해결책

- 초기 관련 법안은 폭넓은 피해에 대한 법제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 최근의 데이터 기반 피해에 적용하기 어려웠다는 문제점을 가졌으며, 다만 최근 통과된 법안은 비동의

녹화나 녹음, 민감한 이미지의 유포나 출판 등 특정 피해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음

- 정부는 기존의 법제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법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과거 플랫폼 기업에 제공하였던 면책 권한이 오늘날도 적절한지 검토하며, 효과적인 방안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을 설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3) 자동화된 의사결정에서 제한된 공정한 과정

- 막대한 네트워크, 저렴한 비용, 빠른 서비스로 인해 증가한 디지털 통신과 데이터는 기존의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서는 소화할 수 없을 규모로 거대해졌으며, 이는 공정한

과정을 달성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공정한 과정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견제를 필요로 하지만, 알고리즘화된 결과물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알 수 없거나 설명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견제받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º 현재 사법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디지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이해당사자 다수가 참여하는 법적, 사법적 시스템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