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터 경제 시대 여는 ‘데이터 기본법’ 제정

º 데이터 산업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 온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 기본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10.12)

- ‘데이터 기본법제’ 필요성이 관련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에서 ’20.12월 발의*된 동 법안은 과방위(’21.09.14), 본회의(’21.09.28) 의결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최종 통과

* ’20.12.8 발의된「데이터 기본법안」중심으로 국회 논의과정에서 「데이터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 「데이터 산업 진흥법안」 등 유사법안과 병합 후, 국회 통과･의결

- 데이터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 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 생활의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으로 데이터 기본법의 목적을 규정하고 

관련 용어 정의

º 이후 약 6개월간 하위법령 제정 작업 등을 거친 이후 2022년 4월경 본격 시행 예정

※ ‘데이터 기본법’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해당 법안에 ‘데이터 가치평가’, ‘데이터 거래사’ 등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도가 담겨 있는 만큼, 공청회 개최 등 관련 기관･단체･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충실히 거쳐 

제도 하위법령을 마련해 나갈 계획

º 글로벌 주요국이 미래성장을 견인할 핵심 산업으로 데이터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관련 산업을 아우르는 기본법을 

세계 최초 마련한 데 의의

- 데이터 관련 업계는 전후방 산업 효과가 큰 데이터 산업은 물론, 전 산업의 동반성장과 혁신으로 이어지고 새로운 성장 기회 창출 기대

- 학계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대규모 데이터 수집･활용이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라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앞서 선진적인 데이터 법제도 기틀을 마련한 점을 

높이 평가

□ 주요 내용 및 기대 효과…‘국가 전체 데이터콘트롤타워 확립’ 등 주목

º 데이터 기본법은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하며 데이터가 국민 삶의 변혁을 이루어 나가는데 뒷받침할 전망

-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데이터 가치평가, 데이터 거래･분석제공 사업자 신고제, 데이터 거래사 양성 등 선제적 법제를 세계 최초 마련

- 데이터 산업 관련 △생산･분석･결합･활용 촉진 △인력 양성 △국제 협력 등 산업 육성 포괄

□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글로벌 주요국의 ‘데이터’ 제도 확립･정책 마련 속도

º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감염자 추적･관리, 원격진료･교육, 모바일 쇼핑 등 비대면 산업이 급속히 증가하는 디지털 대전환의 흐름이 빠르게 전개

º 그 중심에 ‘데이터’가 새로운 가치창출의 촉매 역할을 담당하면서 데이터 경제의 주체인 개인･기업･정부 각 구성원의 데이터 수집･거래･활용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의 필요성 증대

º 세계 주요국은 디지털 첨단기술을 통해 전염병 사태에 대응하면서 기술 효용성과 서비스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근간인 ‘데이터’ 확보･공유를 위한 법적 기틀 마련에 박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