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공지능･반도체･양자 등 안보 직결 첨단기술에 1,000억 엔 투자

º 지난 10.4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 체제의 새로운 내각 출범과 함께 경제안보 분야의 기술 육성을 핵심 추진 과제로 상정한 일본 정부는 후속 계획 마련과 이행에 속도

※ 기시다 후미오는 성장･분배 선순환을 실현하는 경제정책을 제시. 특히 성장 분야에서 경제안보강화를 목표로 반도체 등 핵심 전략물자 확보 및 기술유출 방지 등을 

고려한 정책 추진 예고

- 경제안보는 군사적 기술의 유출방지와 수출관리를 포함해 경제와 안보가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로 국가 간 군사 행위와 연관되었거나 기업･연구기관, 무역 등 

민간 경제활동까지 포함

º 인공지능･양자컴퓨터･바이오･로봇 기술 등 군사화하기 쉽고 안보와 직결되는 분야를 대상으로 1,000억 엔(약 1조 250억 원) 규모의 기금 창설 결정(10.17)

- 경제안보에 특화된 기금은 이번이 처음으로 연내 성립시켜 오는 2022년부터 운용한다는 목표

- 2021년 보정(추가경정) 예산안에 포함하고 중장기에 걸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약 5년간의 재원을 확보할 계획

-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와 국립연구개발법인인 ‘과학기술진흥기구(JST)’에 기금을 설치할 계획이며 기금 관리는 국가안전보장국(NSS), 내각부, 경제산업성, 문부과학성 등이 담당 예정

- 대상 분야는 △5G △빅데이터 △반도체 △양자컴퓨터 △바이오 △로봇 등으로 기업･대학에서 해당 기술의 연구개발･실증실험･상용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는 구상

□ 경제안보는 세계적 이슈…특히 경쟁적인 반도체 투자 주목

º 코로나19 이후 시장선점 경쟁, 기술패권 경쟁, 탄소중립 가속, 치열한 공급망 재편 등 글로벌 경제 환경이 급변하며 잠재된 불확실성과 리스크 확산

º 이처럼 경제･기술･안보가 연계･통합된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된 가운데 첨단제품과 무기 제작에 필수인 반도체가 국가 경제안보의 핵심 산업으로 자리매김하며 

주도권 경쟁 치열

º 코로나19 사태로 불거진 반도체 공급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세계 주요국은 자국 기업 육성과 생산능력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려는 움직임 활발

º 일본 정부 역시 글로벌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TSMC 생산공장 유치를 성사시키며 과거 반도체 위상을 회복하려는 준비 박차

- 일본 중의원 선거 후 편성하는 2021년 추경 예산안에서 반도체 생산공장 입지 확보와 글로벌 기업 유치 등에 수천 억 엔을 포함시키는 방안 검토

- TSMC가 소니와 협력해 생산시설을 공동 건설하는 방안이 첫 지원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

※ TSMC는 2022년 일본에서 새로운 공장(자동차 관련 반도체 등) 건설에 착공하여 2024년 가동을 시작 예정

- 소니 그룹 자회사와 함께 구마모토현 인접지에 공장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회로 선폭이 22나노미터(나노는 10억 분의 1)와 28나노미터 제품 생산 예상

- 건설 비용은 최대 8,000억 엔으로 예상되는데 일본 정부가 절반 수준의 지원을 검토 중에 있으며, 중의원 선거 후 예산안에 포함시키겠다는 구상

º TSMC 유치를 계기로 일본 정부는 경제안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정기적인 협의와 소통을 위해 대만의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 동반자 협정(TTP) 가입도 추진 계획

- 대만과의 산업･경제 협력 동맹은 군사적 패권 확대를 추진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반도체 부품･소재 수출입 문제로 갈등을 겪은 한국도 염두한 행보로 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