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주요 정보
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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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1세기 외교에서 국무부의 과학기술 역할 강화가 필요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국제화
- 원문발표일 2015-06-02
- 등록일 2015-06-29
- 권호 49
□ 미 국가연구위원회는 외교 분야에서 언어와 지역 관련 지식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는 미 국무부와 대사관의 문화적 전환을 제언하는 보고서*를 발표(2015.6.2)
* 21세기 외교 : 미 국무부 전반의 과학기술 문화 확산(Diplomacy for the 21st Century: Embedding a Culture of Science and
Technology Throughout the Department of State)
○ 전 세계적인 불안 증대, 기술 전환이 가져오는 새로운 위협과 기회 속에서 국무부는 세계 평화와 번영, 자국민 보호를 위한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전략 수립이 필요
- 과학기술은 경제발전의 주요 동인이며 국제적 안보 위협의 방어 수단이므로 국무부는 과학기술 발전 역량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관련 문제에 즉각적 대응 태세 마련이 시급
□ 변화하는 국제 정세와 공동의 과학기술 이해관계
○ 과학기술의 진보는 생명 연장, 농업 생산성 증대, 자연재해 대응 등을 통해 커다란 사회변화를 야기
- 그러나 인구 증대, 마구잡이 산업화로 인한 생태계 파괴, 기후변화,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범죄와 같은 악영향도 발생
○ 과학기술에 기반한 국제 협력은 많은 국가 외교 정책의 핵심 분야로 부각
- 경제 성장을 위한 혁신적 방법 채택, 자연의 지형 변화 억제, 국제적 감염병 확산 방지 역량 강화, 대량 무기 확산과 같은 기술
기반 평화․안보 위협 종식
○ 외교 영역에서 과학기술 관련 발전을 이해하고 이를 21세기 외교 정책에 포함시키는 것이 주요 화두로 부각
□ 과학기술과 미국의 외교 정책
○ 1999년 국가연구위원회의 보고서를 통해 국무부에 과학기술자문위원회(Office of the S&T Advisor: STAS)가 설립되고, 과학
기술의 역할에 주목하게 되었지만 그 역할과 활동의 강화 필요성이 새롭게 대두
- 실천가능한 결론과 과학기술 지향적 예측 평가를 통해 주요 문제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외교관이 행해야할 중요한 일에 대한
조언 제공이 필요
- 워싱턴의 과학기술 역량은 강화되었더라도 해외 공관의 역량은 뒤처지므로 일선 외교관의 아젠다에 관한 기술적 업데이트가
필요
□ 주요 제언
○ 2000년 이후 과학기술이 외교 정책의 형성‧집행에 포함되었으나 더 넓은 범위의 활동에 과학기술적 고려가 필요
- 과학기술의 잠재력에 대한 이해를 통해 국제 협력의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도 있으나 잘못 활용되면 과학기술은 오히려 새로운
안보 위협을 제기
○ 국무부에 과학기술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4가지 추진 전략
① 사회-국가-시민의 미래를 결정하는 국제적 전망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국무부의 과학기술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
하기
② 미국 내 산재된 과학기술 역량을 더 폭넓게 참여시켜 정부뿐만 아니라 비정부기관을 포함하여 외교문제에 대한 전 사회적
(whole-of-society) 접근을 추구
③ 외교의 최전선에 있는 미국 대사관의 과학기술 역량 업그레이드
④ 과학기술 활동 담당 국무부 공무원의 지위와 역량 강화하고 학계‧산업계의 과학기술 역량있는 연구자와 단기적 업무를 맡은
타 기관의 경험있는 과학기술 전문가에게 도전적 기회를 제공
○ 4가지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27개 실천적 제언이 제시되었고, 특히 단기적인 우선순위 제언 9개를 강조
<9개 주요 제언>
구분 | 주요 내용 |
국무장관의 리더십 | • 국무부 장관은 시급한 국제적 이슈를 해결하고 미국의 양국간‧다자간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과학기술 관련 정책과 프로그램에서 리더십과 가이드의 제공 필요 |
전 사회의 참여 | • 중장기 전략(QDDR) 및 정책문서는 외교에 있어서 전 사회적 접근법을 채택해야 하며, 여기에는 정부기관 뿐 아니라 과학기술 분야에 깊게 관련된 비정부기구의 역량과 기여를 포함해야 함 |
과학기술적 예측 평가 실시 | • 국무부 차원의 과학기술 지향적인 예측 평가의 실시 필요 • 예측 프로그램은 정보기관과 에너지자원국 등 다른 조직과 협력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단순한 문제의 발견이 아닌 실행가능한 방안을 조언 |
과학기술 자문단 설치 | • 국무장관은 과학기술 관련 비국방 이슈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업적을 지닌 독립적인 과학기술 전문가로 이루어진 과학기술 자문단(STAB)의 설립이 필요 |
과학기술자문의 지위 | • 국무부는 과학기술 자문에게 차관보에 해당되는 조직적 지위 부여할 것 |
대사관에 과학기술 참사관 상주 | • 국무부는 양자 관계에서 과학기술 이슈가 특히 중요한 요소로 대두된 대사관에 과학기술 참사관 (S&T Counselor)의 상주가 필요 • 과학기술 활동을 맡은 참사관과 공무원은 관련 업무 맡기 전에 적절한 훈련과 대비를 하고, 협력에 착수하거나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재정적 자원도 지원 필요 |
해외 청중과의 소통 채널 | • 국무부는 미국의 가치, 이해, 정책을 대규모 해외 청중에게 전달하기 위해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 신규 소통 메커니즘의 활용을 확산하는 동시에 청중의 구성, 반응, 영향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파트너국가의 정치적‧사회적 역량제고 | •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미국과 파트너국 내 과학‧공학‧보건 역량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는 것이나, 국무부는 USAID와 함께 파트너국 내 시민사회와 Good Governance의 발전과 강화에 간접적 영향을 미칠 과학기술 참여를 위한 재정 배분에도 기여가 필요 |
과학기술 관련 교육 시간 확대 | • 국무부의 직원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외교관과 공무원의 훈련과 전문적 발전을 위한 시간을 현재 5-7%에서 15%까지 확장하는 것이 필요 |
□ 시사점
○ 급격한 기술 변화로 인한 경제 혁신, 안보, 보건 등 여러 분야의 기회와 도전은 외교를 담당하는 국무부 내의 과학기술 관련
역량과 담당 공무원의 위상 제고가 필요
- 과학기술 역량에 대한 이해 부족은 국가 간 안보 위협이 될 수 있음
- 과학기술 지향적 미래 예측, 전 사회 전문가의 참여, 일선 대사관 직원의 훈련, 과학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관과 참사관의
역할 강화 등 단기적 실천가능한 제언을 구체적으로 제시
○ 우리나라 양자간‧다자간 외교에 있어서도 과학기술 관련 전문적 역량과 신규 기술 발전에 대한 이해가 시급하므로 다양한
제언에 대한 검토가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