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은 제조업 진흥을 위해 최신 이슈를 포함한 2015년도 제조기반기술진흥시책(제조백서)*을 발표(2015.6.9)

  * ｢제조기반기술진흥기본법｣ 제8조에 근거해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후생노동성이 공동으로 작성


□ 일본의 제조업이 직면한 과제

○ 아베노믹스를 배경으로 기업실적이 개선되며 국내 설비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리만쇼크* 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아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

   * 리만쇼크: 2008년 9월 15일 미국 투자은행인 Lehman Brothers 파산을 시작으로 발생한 세계적 금융위기

 - 생산성향상 설비투자촉진 세금제도가 2016년에 종료 예정이므로 2015년 내 설비투자를 완료하도록 조기 설비투자 결정이 중요

○ 일본 산업구조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GDP의 20%로 새로운 혁신과 기술 창출로 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큼

 - 특히 다양한 인재를 육성하는 국내 제조업 기반의 역할이 중요

○ 사물인터넷(IoT)의 진전 등 제조업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대응 등 향후 방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양질의 고용을 뒷받침하는 제조인재 확보와 육성

○ 제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일본 내 취업자 수, 특히 젊은 층의 감소는 심각한 문제

 - 기업에서 숙련기능을 가진 제조인재(기능인․기술자)의 역할이 중요하나, 기능인이 제 역할을 하려면 5~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

 - 제조인재 교육훈련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육성 시간 부족(43.5%), 젊은 인재 확보불가(37.3%), 지도인재 부족(35.8%) 등

○ 인재확보 및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

 - (인재 확보) 기능대학(Polytech College)과의 연계, 기업 니즈를 토대로 한 직업훈련 실시 등

 - (기업인재 육성) 기업 내 인재육성 자금 조성, 기능센터(Polytech Center)의 맞춤형 직업훈련 활용촉진, 기능검정활용 등이

    필요 

□ 제조기반을 뒷받침하는 교육 및 연구개발

○ 과학기술혁신은 일본 성장전략의 핵심으로 이를 담당할 창조적인 인재육성을 위한 젊은 연구자의 연구 환경 정비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

 - 이공계분야 강화를 위한 ‘이공계인재육성전략’을 수립하고(2015.3.), 산․학․관 협력을 통한 이공계 인재의 양적 확보 및 질적

    제고 정책을 추진

 - 대학(공학계), 고등전문학교, 전문학교 등에서도 실용적 직업교육을 통한 제조인재 육성 및 여성연구자 활동 지원 정책을 추진

○ 제조인재 육성 교육 및 문화기반 강화를 추진

 - 초․중․고의 경력 및 직업교육, 사회인 재교육을 위한 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박물관의 전시 및 학습지원 활동

○ 산업기반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추진

 - 최첨단 계측분석기술․기기 연구개발, 최첨단 대규모 R&D 기반 정비 및 공동 활용 추진

 - 지식 거점인 대학과 기업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제조업 효율화 및 부가가치 증진에 기여

□ 시사점

○ 제조업 부흥 정책의 추진 현황은 경제 위기 전 상황을 회복하기에는 미진하다고 보고 지속적인 제조업 설비 투자를 강조

 - 특히 제조인력 확보와 육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대학교육, 직업교육, R&D 분야에서도 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적 정책을 추진

○ 대형 설비투자와 장비의 첨단화뿐만 아니라 젊은 층의 유입을 위한 인식 변화, 맞춤형 직업훈련과 지속적 재교육, 기능대학과의

    교류 및 산학협력 등의 정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