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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안보전략 논의 원문보기 1

□ 기시다 정권은 경제안보를 성장전략의 핵심 중 하나로 평가하여 차기 정기국회에서 경제안보법 정비 추진 중(’21.12.)

º 자민당은 '20.12월 발표한 「경제안보전략 수립을 향하여」에서 경제안보를 「일본의 독립과 생존 및 번영을 경제면에서 확보하는 것」이라 정의

- 장기적으로는 경제력이나 혁신과 같은 무기를 지니는 것이 경제안보의 핵심으로 일본의 자율성을 담보하는 동시에 강한 억제력으로 작용

º 다이이치생명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기시다 정권하에서 가속화되고 있는 경제안보를 둘러싼 논의 및 경제안보 관련 키워드는 크게 두 가지

- (1) 국가안보전략과 경제안보 법제(「전략」과 「법제」의 동시 검토) (2) 전략적 자율성과 전략적 불가결성 등

- 교육, 산학관 협력, 연구개발, 창업 등을 고도화·촉진하는 정책, 투자나 규제개혁을 정부가 민간과 함께 강력하게 추진해 갈 수 있을지가 미래의 경제안보정세, 나아가서는 국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

º 자민당 「경제안보전략 수립을 향하여」에서 기시다 정권의 경제안보 논의를 이해하는 데 꼭 파악해야 할 개념인 전략적 자율성*과 전략적 불가결성** 제시

* 전략적 자율성: 일본의 국민 생활 및 사회경제활동 유지에 필수적인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어떠한 상황에서도 타국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고 국민생활과 정상적 경제운영이라는 일본의 안보 목적을 실현하는 것

** 전략적 불가결성: 국제사회 전체의 산업 구조하에서 일본의 존재가 국제사회에 있어 불가결할 것으로 보이는 분야를 전략적으로 확대해 가는 것으로, 일본의 장기적·지속적 번영 및 국가 안보를 확보하는 것

º 내각관방 경제안보법제준비실은 「법제상의 조치를 강구하여 우선적으로 대응해야 할 분야」로 ①공급망 ②기간 인프라 ③민관 기술협력 ④특허 비공개 제시

- 명확한 구분은 어렵지만 ①공급망과 ②기간인프라는 '전략적 자율성', ③민관기술협력과 ④특허 비공개는 '전략적 불가결성'의 관계가 깊음

º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경제안보의 사령탑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인 경제안보담당실(가칭)을 신설할 계획이라 발표

- 경제안보담당실은 기업으로부터 중요 물자의 안정적 공급 확보를 위한 계획을 제출받고, 동 계획이 유효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조금 등으로 지원 시행

- 또한, 인공지능과 양자기술 등 첨단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민감 특허출원 비공개에 대한 심사에도 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