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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견습공(apprenticeship) 300만 명 양성을 위한 법안 마련 원문보기 1

□ 영국 정부는 법적으로 ‘견습공 제도(apprenticeship)’가 보호받게 되었음을 공표(2015.6.14)

○ 영국 정부는 2020년까지 300만 명의 견습공을 양성하고, 특히 공공부문의 견습공 확대와 지원을 강화할 예정

○ ‘견습공 제도’는 학위와 동등한 법적 대우를 받게 되며, 위상의 강화로 고등교육과 동등한 직업 경로로 인식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 견습공 제도는 2010년 이래 220만 명의 견습공이 양성되어 영국이 G7 중 가장 빠르게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

※ 견습공제도를 통해 원하는 기술의 습득이 가능하고, 견습공의 임금이 상승되며, 고용주의 70%가 사업에 유용하다고 평가하는

등 학위 수준에 도달

○ 기업법안(Enterprise Bill)* 내 견습공의 지위를 강화하는 한편 견습공 제도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

* 여왕의 국정 연설을 통해 발표되었으며(2015.5.27), ① 정부 형식주의 철폐를 통해 최소 100억 파운드의 기업 비용 절감,

② 대금 지급 지연 등 기업 간 분쟁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조정서비스(Small Business Conciliation Service) 신설,

③ 상소 시스템의 현대화를 포함한 기업 과세제도 개선, ④ 공공부문 인력에 대한 10만 파운드 이상 고액 임금 지금 금지와

같은 내용을 포함

- BIS는 기업 법안(Enterprise Bill)*을 통해 ‘견습공 제도’ 보호하고, 질적 수준이 낮은 과정에 남용될 경우 정부가 제제할 권한을

부여

- 더 많은 젊은이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학교, 병원, 경찰과 같은 공공기관의 견습공 제도 활용 목표를 설정할 예정

□ 향후 일정

○ 기업 법안은 가을에 의회에 제출될 것이며 개별 공공기관의 정확한 요구조건을 장기적 스케줄에 따라 설정할 예정

□ 시사점

○ 대학 학위와 동등한 사회적 인정을 제공하고 질적 수준을 관리하기 위해 행정부에 권한을 부여하고, 공공기관 의무 비중을

설정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를 추진

○ 견습공제도와 관련된 입법적 보완을 통해 일정한 수준을 갖춘 훈련된 기업 인재에게 적절한 경제적․사회적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 제도의 성공은 단순한 견습공의 확대가 아닌 훈련과정의 엄격한 질 관리, 공공기관의 적극적 참여, 고용주의 참여 확대와 인식

제고 등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