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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안전한 드론 운용을 위한 온라인 도구 공개 원문보기 1

□ 독일 정부는 2020년 드론 실행 계획을 발표한 이후 관련 부분 R&D 활성화, 사용 확대 및 각종 규제 정비를 병행하고 있으며, 최근 온라인 플랫폼 공개(’22.1)

º 연방교통인프라부는 드론을 중심으로 혁신적 항공 운송을 위한 실행계획을 공개하였으며, 이는 드론과 에어택시를 운송수단의 하나로 편입시킬 수 있는 기술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20.5)

- 드론 실행계획은 관련 부문 R&D 지원, 실용화 확대, 도입에 따른 혼란과 위험 방지 및 질서 강화를 목표로 하며 EU 무인 항공기 관련 규정과도 일치시킨다는데 의의를 두고 아래 3대 목표 추진

1) 드론 선도 시장 확보와 높은 수준의 보안 표준 수립

2) 자동화, 개인화, 네트워크화 된 드론 운용

3) 개인 정보 보호, 프라이버시 보호, 환경 보호

º 위 실행계획에 의거하여 웹 기반 드론 디지털 플랫폼 을 공개하였으며, 독일에서 드론 사용과 관련된 정보와 도구 제공

- 운용에 필요한 기술정보, 규정 및 절차를 참조할 수 있으며, 드론 운용 가능 영역을 온라인에서 쉽게 파악하여 안전한 사용은 물론 항공 안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º 현재까지 사용 가능한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음

- (지도 도구) 사용자는 대화형 지도를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독일 전역에서 드론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역 및 규칙을 열람 가능

- (데이터 인터페이스) 시각화된 지도와 메타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기획 가능

- (드론 데이터베이스) 드론의 안전한 작동을 위한 각종 기술 지식, 면허증 관련 정보 수록

º 2022년도 말까지 다음의 기능들이 추가될 예정임

- (온라인 사용 허가·등록) 독일 내 드론 사용과 관련된 모든 허가 절차를 온라인에서 수행

- (경로 설계) 별도의 승인이 필요한 경로를 활용할 경우 온라인을 통해 신청·승인 가능

- (기상 정보) 독일 기상청의 실시간 기상 데이터와 연동, 최장 3일 이후 정보까지 열람, 드론 운용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