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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첨단 제조 경쟁력 제고·중국 견제 위한 법안 마련 속도 원문보기 1

□ 강력한 반도체 공급망과 제조업 등에서 경쟁우위 확보 위한 법안 처리

º 미국 하원은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일에 맞추어 미국의 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한 대규모 對중 견제법안 가결처리(2.4)

- 하원 본회의에서 약 2,9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을 담은 ‘미국경쟁법안(ACA: The America COMPETES Act)’을 상정하고 표결을 실시해 찬성 222표, 반대 210표로 통과

※ 바이든 행정부가 베이징 올림픽에 선수단만 파견하고 정부 사절단을 보내지 않는 이른바‘외교적 보이콧'에 나선 가운데 개막식에 맞춰 중국견제법안을 통과시키며 대중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셈

- 동 법안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경쟁력 강화에 방점을 두고 반도체 연구와 설계, 제조에 5년간 520억 달러(약 62조 원) 지원 등 연구개발에 3,000억 달러(360조)를 투자하는 것이 핵심

- 공급망 차질 완화를 위해 6년간 450억 달러(약 54조 원)를 지원하는 방안과 시장을 왜곡하는 중국의 무역관행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반덤핑 규정을 강화하는 등 미국의 무역규정을 바꾸는 내용도 포함

-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2021년 상원을 통과한 법안과 병합해 심사를 받게 되며 이후 단일법안이 만들어져 상하원 본회의에서 가결 후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해 공포하면 법률로 확정

※ 앞서 상원은 2021년 6월 반도체 분야 지원에 520억 달러, 기술연구 분야에 1,900억 달러를 지원해 대중 경쟁력을 키우는 ‘미국혁신경쟁법안(USICA: The 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통과

- 미 의회는 자국의 일자리 창출과 반도체 칩 제조를 늘리고 공급망 강화를 확대 지원함으로써 중국을 압도하고 미래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데 의의 표명

□ 인텔·삼성전자 등 미국 내 생산공장 증설 잇따르며 글로벌 업계 움직임 분주

º 동 법안이 공포되면 인텔 등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에 최첨단 반도체 공장 건설을 추진 중인 삼성전자·TSMC 등도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

- 미 상무부는 현재 법안 통과를 전제로 자국 내 반도체 제조시설 설립·증설·현대화를 추진하는 민간 또는 공공·민간합작 사업에 대해 보조금 등 금융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

- 이에 올 상반기 중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170억 달러(약 20조 원)를 들여 파운드리 공장(2024년 하반기 가동 목표) 건설에 나서는 삼성전자 혜택 기대

※ 삼성전자의 역대 미국 투자 중 최대 규모

- TSMC도 이미 미국 내 생산라인 건설에 역대 최대 규모인 440억 달러의 투자금액 집행을 결정했으며 우선 2024년 가동을 목표로 애리조나에 파운드리 공장 건설 중

º 인텔은 미국 중서부 오하이오주 리킹 카운티 지구에 200억 달러를 들여 첨단 파운드리 팹 두 곳을 건설한다고 발표(1.21)하며 자국의 반도체 공급망 강화에 적극 동참

- 오하이오 새 공장 두 곳에서 인텔의 첨단 CPU 생산과 파운드리 공정을 각각 운영하며 고성능 모바일 프로세서, 인공지능 신경망칩(NPU) 등을 생산할 방침

- 향후 10년간 오하이오 파운드리 공장에 최대 1,000억 달러를 투입, 3,000명의 반도체 인재를 고용하고 7,000개의 건설 일자리 창출 예상

- 에어 프로덕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 리서치, 울트라 클린 테크놀로지 등 인텔의 반도체 장비·재료 파트너사도 오하이오에 생산시설을 검토하면서 기대감 확산

- 이로써 오하이오 지역은 인텔 중심의 미국 첨단 파운드리 클러스터로 거듭나며 중요 반도체 제조와 대규모 일자리, 지역 혁신발전의 새로운 진원지가 될 전망

º 또한 인텔은 미국의 반도체 파운드리 공정 기술을 확보하고 생태계 조성을 본격화하기 위해 10억 달러 규모의 펀드 출범 발표(2.7)

- 인텔캐피탈과 인텔파운드리서비스(IFS)가 공동 출자해 파운드리 생태계에 속해있는 스타트업·기업의 혁신기술 발굴을 지원한다는 구상

- 파운드리 지적재산권(IP), 소프트웨어 툴, 혁신 아키텍처(설계 방식), 반도체 패키징 기술개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분야에 우선 투입 예정

- 특히 리스크-파이브(RISC-V) 기반의 반도체 설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 리스크-파이브는 중앙처리장치(CPU) 명령어 중 하나로 반도체 설계 효율을 높일 수 있어 리스크-파이브에 대한 고객사의 요구가 빠르게 증가

- 미국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 방안에 힘입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 파운드리 공정 기술을 확보하며 삼성전자·TSMC와 기술 격차를 빠르게 좁혀나가겠다는 인텔의 의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