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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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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2022년 미국 경쟁법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미국 하원 의장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2-01-25
- 등록일 2022-03-04
- 권호 209
□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은 2022년 미국 경쟁법을 1월 25일 발표, 하원 의회에서 2월 4일 통과*(’22.1)
* America COMPETES Act of 2022, H.R. 4521
º 미국혁신경쟁법*에 대응하는 2022년 미국 경쟁법**은 CHIPS 법안 지원안과 연구 혁신, 이 외 각 하원 위원회별 관련 내용 조항으로 구성
* 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 America COMPETES Act of 2022, H.R. 4521
- 미국 내 반도체 제조 역량 강화를 위한 520억 달러(한화 62조 원)와 미국의 공급망 개선과 경제 강화를 위한 450억 달러(한화 54조 원)를 제공
- 파트너와 동맹국에 대한 투자, 미국적 가치를 강화하기 위한 투자, 외교 투자 확대, 인권 증진을 통해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과 리더십을 유지 방안 포함
- 상원과 하원을 각각 통과한 미국혁신경쟁법과 미국 경쟁법은 향후 양원 협의위원회의 조정을 통하여, 인식이 같은 조항들을 포함할 예정
º 하원의 미국 경쟁법의 일부 조항은 상원의 미국혁신경쟁법에서는 다루지 않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협상 과정에서 최대의 쟁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