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동향 : S&T GPS

미국, 청정에너지 투자를 위한 부처 조정 원문보기 1

□ 에너지부(DOE)는 620억 달러(한화 74조 원) 규모의 초당적 인프라 법안과 관련된 청정에너지 투자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부처 구조 조정*(’22.2.)

* DOE Optimizes Structure to implement $62 Billion in Clean Energy Investments From Bipartisan Infrastrudture Law

º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안*과 2020년 에너지법**은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통과하여 에너지부에 620억 달러를 제공

*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IIJA

** Energy Act of 2020

-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안의 주요 내용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전기자동차 충전 네트워크 확대, 발전 인프라 업그레이드와 관련된 대규모 투자로 구성

- 2020년 에너지법은 탄소 저감, 원자력 에너지, 핵융합, 에너지 저장 등으로 에너지 기술 프로그램에 새로운 목표와 예산을 제공

- 해당 투자액은 에너지부 연구 프로그램의 연간 예산을 3배 이상으로 늘려서, R&D 확대와 청정에너지 시연 및 보급 프로그램에 사용될 예정

º 에너지부는 620억 달러 규모의 초당적 인프라 법안과 관련된 청정에너지 투자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두 개의 차관직을 신설하고 부처 구조 조정

(1) 인프라 차관

º 과거 에너지 차관*에서 인프라 차관으로 변경하고, 인프라 금융, 프로젝트 개발, 프로젝트 관리 등의 역량을 갖춘 조직을 신설하기 위해 기존 사무실을 주요 실증 및 보급에 맞춰서 중앙화

* Under Secretary for Energy

- 대출프로그램실, 인디언 에너지실, 청정에너지 시연실, 사이버보안, 에너지안보, 긴급대응실, 연방에너지관리프로그램이 새로운 차관 산하로 이동

- 인프라 차관은 그리드 인프라실, 주 정부 및 커뮤니티 에너지 프로그램, 제조 및 에너지 공급망실을 신설

(2) 과학 혁신 차관

º 과학 혁신 차관은 관련 시연 및 보급 활동을 통해 에너지 기술 R&D를 선도할 계획

- 과학실, 에너지부의 응용 에너지 부서, 17개 국립연구소를 재조정하여 핵심적인 탐사 과학과 혁신 미션을 지속적으로 수행 가능케 할 계획

- 2021 회계연도에 120억 달러 기본 예산과 함께 초당적인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안과 2020년 에너지법을 통해 38억 달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