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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지식재산권 침해 방지전략 발표 원문보기 1

□ 영국 특허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은 새로운 지식재산권 침해 방지 전략 2022-2027을 발표*(’22.2)

* IP Counter-Infringement Strategy 2022 to 2027

º 영국 정부가 향후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더 나은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프로세스와 구조를 어떻게 볼 것인지 설정

- IP 집행 분야의 세계적인 리더로서의 명성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도 살펴보며, 영국의 지식재산권과 해외 영국 기업이 소유한 저작권을 세계에서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영국 정부가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설명

1) 비전

º 향후 5년 동안 영국 특허청의 비전은 영국 지식재산권과 영국 기업이 국제적으로 소유한 권리를 세계에서 가장 잘 보호되는 권리로 만들고 전 세계적으로 최적 표준을 설정하는 것임

2) 3대 주제

º 영국 특허청은 각 영역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변화를 설정함으로써 비전을 자세히 설명하는 세 가지 중요한 주제 아래 작업을 구성하였음

- (파트너십) IP 범죄 및 침해에 대한 영국의 대응을 조정하고, IP 범죄 및 침해를 식별하고 해결하기 위한 명확한 단계를 제공하여 집행 경로에 모두가 접근가능하며, 효과적으로 타겟팅되도록 노력

- (리더십) IP 집행 분야에 있어 세계적인 리더 유지 및 IP 범죄 및 침해와의 대응을 주도하고 혁신과 창의성을 지원하여 영국을 기업이 시작하고 성장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로 형성

- (교육) 소비자와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적 재산권 범죄와 침해 및 이를 둘러싼 위험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이고자 함

3) 4P 제공 프레임워크

º 영국 특허청은 각 영역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변화를 설정함으로써 비전을 자세히 설명하는 세 가지 중요한 주제 아래 작업을 구성할 것임

- 예방(Prevent): 사람들이 IP 범죄 및 침해에 가담, 조장 또는 지원하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노력

- 보호(Protect): IP 범죄 및 침해 발생을 줄이고 기술적 조치의 사용을 장려함

- 대비(Prepare): IP 범죄 및 침해에 대한 복원력을 강화하고 국내외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현재 및 미래의 영향을 줄임

- 추구(Pursue): 형사, 민사 및 자발적 조치를 통해 기소 및 중단을 포함한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집행 활동을 지원하고 활성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