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벨퍼연구소*는 북미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을 분석하고, 핵심 분야의 기술 혁신과 산업 간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한 보고서**를 발간(2015.6.25)

   *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벨퍼 과학·국제관계연구소(Belfer Center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Affairs, Harvard Kennedy

      School)

  ** The Next Great Emerging Market? Capitalizing on North America’s Four Interlocking Revolutions

○ 경제성장 침체기 중국, 유럽, 일본, 인도, 브라질의 부진에 비해 북미지역 국가들은 견고한 성장세를 지속


□ 북미 시장 경제 성장

○ 북미 지역의 성장은 일정부분 구조적 강점(structural advantage)에 기인

 - (미국) 기업가 정신과 노동시장 유연성, (캐나다) 금융 산업의 안정성, (멕시코)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

○ 새로운 성장의 가장 핵심적인 동력은 4가지 영역의 역동성

 - 에너지, 제조업, 생명과학, ICT의 연계 혁명은 북미의 미래 유망 시장을 형성

 - 기술 혁신의 빠른 속도는 새로운 단계와 상상할 수 없는 기회를 마련


□ 4대 혁신 분야

① 에너지 생산

 - 시추 기술의 발전을 통한 북미 지역 석유 생산량 급증으로 미국은 2013년 이후 세계 최대의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국이 되었고,

    캐나다와 멕시코를 합친 북미 지역의 석유 생산량은 전 세계 생산량의 1/4에 육박

② 첨단 디지털 제조업

 - 에너지 기술 혁신을 통한 비용 절감과 로봇 및 자동화 도입을 통해 다국적 제조 기업을 유치하고 국내 제조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

 - 3D 프린팅과 같은 디지털 제조기술 혁신을 통해 제품의 다양성 및 품질의 우수성 확보

③ 생명과학

 - 기업과 대학 간의 활발한 공동 연구를 통한 생명과학 분야 혁신은 의료 분야에서 획기적인 신약이나 개인 맞춤형 신약 개발로

    연계

 - 농업 분야에서는 가뭄 및 병충해에 강하거나 영양분이 강화된 작물의 생산을 추진

④ ICT 분야

 - 북미지역 기업은 웹 검색, 전자메일, 소셜 미디어 등의 기존 IT 산업 외에도 빅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등 신규 아이템 개발과 기술 혁신을 주도

   *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oftware as a service, SaaS) : 소프트웨어를 제품의 형태로 설치‧저장하지 않고도 온라인 등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의 소프트웨어를 의미

 - 첨단 제조업과 에너지 산업, 생명과학 등에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타 분야의 혁신을 촉진


□ 정책 제언

① 장기적인 미국 재정 전망(Fiscal Outlook)의 개선

 - 현재 74%인 국가부채/국내총생산(debt-to-GDP) 비율을 2024년에 72%까지 낮추기 위해 행정부와 의회는 복지 후생계획의

    개혁을 통한 지출 삭감과 포괄적 세제 개혁을 통한 수입 증대가 필요

 - 사회보장 제도와 의료보험에 대한 지출을 줄이고, 국가 안보나 장기적 경제 전망을 해치지 않는 전략적 방식으로 타 분야를

    관리하는 것도 필요

 - 의회는 세제 개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각종 법제를 간소화하려 노력을 추진 필요

② 최고의 인적자본개발 및 유인

 - 공교육제도 개혁, 과학연구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종합적인 이민제도의 개혁 필요

 - 공교육 개혁을 위해 엄격한 교육 기준을 설정하고, 고등교육에 있어서는 보다 많은 국민에게 대학 교육을 지원하며, 현대

    경제에 맞는 직업 교육 체계 수립이 필요

 - 해외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의회는 특히 미국 내 공학 분야 졸업자에 대한 H1B 비자* 확대가 포함된 종합적인 이민

    개혁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필요

   * 미국내 단기 취업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자에게 발급하는 비자

③ 연구와 혁신에 최우선 순위를 설정

 - 지속적으로 감소된 기초 및 응용 연구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의회는 전반적인 세제 개혁의 일환으로 R&D 세액 공제의

    영구화 추진 필요

 - 특허제도 개혁을 통해 기업들의 연구 투자가 상업화를 위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음을 확인시켜줘야 함

 - IT 분야에 대한 미국의 리더십을 공고히 하기 위해 의회는 신규 사이버안보 법을 통과시켜 사이버테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조치 취해야 함

④ 북미 에너지 시장의 강화

 - 행정부는 캐나다와 미국 간 송유관(Keystone XL pipeline) 건설을 승인하고, 의회는 북미 국가 간의 전력 전송을 위한 기반

    시설을 건설을 지원해 국가 간 에너지를 원활하게 공급할 필요

 - 북미의 증대된 에너지 생산은 엄격한 환경 기준에 입각해야 하는데, 특히 최근 수압파쇄법* 기술 도입과 관련, 의회가

    전국적으로 통일된 고품질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보호청(EPA)이 마련한 법안 통과가 시급

   * 수압파쇄법(fracking)은 셰일가스 혁명을 일으킨 획기적 기술이나 환경적 위협 때문에 지속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

⑤ 21세기 물리적 인프라에 대한 투자

 - 의회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필수요소인 국가의 물리적․디지털 인프라 개조와 확산할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특히 고속도로

    신탁 기금의 수입 감소와 관련된 자동차세, 이용자 요금 확대 등을 고려해야 함

 - 연방정부는 기존 재원의 효율적이고 현명한 집행을 확보할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투자 지향적인 프로젝트를 선정할 ‘국가

    인프라 은행’의 창설과 위험을 분담할 수 있는 공공-민간 파트너십 형성이 필요

 - 고속 브로드밴드를 포함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며 대부분의 광대역 망이 민간 소유인 상황에서 국가의 디지털 인프라

    개선을 위한 명확하고 달성가능한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

□ 시사점

○ 신흥 경제국의 부진과 대비되는 북미 국가들의 강점 영역을 확인하고 특히 향후 지속적인 성장의 기반이 될 연계된 4대 혁신

    분야를 분석

 
○ 북미 국가의 성공적인 혁신을 지속‧강화하기 위해서 제안된 정책 방안에 대한 적용 가능성 검토 필요

 - 장기 재정 상황의 개선, 최고의 인재 육성과 유인, 연구와 혁신에 대한 지원, 에너지 시장 강화를 위한 조치, 물리적․디지털

    인프라 투자